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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민법 제618조부터 제654조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주택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등 주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1981년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택
김동윤
2024.11.02 13:3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김동윤
2024.10.07 13:3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바람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현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윤
2024.09.05 10:0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1977. 12. 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에
김동윤
2024.08.16 09:00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러한 승계는 상속포기 등이 없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 당연히 발생하고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행하여지고 그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
김동윤
2024.07.24 07:4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의 여부, 또 유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형식을 엄격히 하여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
김동윤
2024.07.09 18:2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김동윤
2024.06.23 17:11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
김동윤
2024.06.07 15:4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부동산 등기제도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토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갈라 정하여지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
김동윤
2024.05.28 18:09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기일의 해태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기일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결석하면 소송 진행의 길이 막혀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한 경우를 ‘기일의 해태’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적
김동윤
2024.05.14 16:35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송달
송달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
김동윤
2024.04.27 12:48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지급명령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
김동윤
2024.04.14 11:21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김동윤
2024.04.03 11:2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재 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절차에서 같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나 사기범행이 있었던 경우,
김동윤
2024.03.14 20:3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⑤ – 처분권주의
민사소송의 이해⑤ – 처분권주의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김동윤
2024.03.04 13:1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 내지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동윤
2024.02.17 12:2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③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③ – 보전처분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패소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
김동윤
2024.02.01 14:4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은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증거가치)을 법률로 정해 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
김동윤
2024.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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