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피의사실 공표금지도 진영논리 반영…박범계 고민해야"
박준영 "피의사실 공표금지도 진영논리 반영…박범계 고민해야"
  • 윤수희 윤수희
  • 승인 2021.04.07 09:47
  • 업데이트 2021.04.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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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학의 사건 보도 취재원 지목되자 입장 밝혀
"사법농단, 과거사 수사 중계 침묵…진영 논리 반영된 모순"
박준영 변호사. 2021.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장관께서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LH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클 때는 이 원칙의 강조가 뭇매를 맞는게 현실이다. 원칙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에 유리한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사건이 거의 생중계될 때 피의사실 공표에 침묵하던 여당, 법무부, 청와대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반발한 상황을 거론하며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칙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정보를 통제만 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니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좋게 말하면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기다려서 진행되는 수사가 있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참혹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은 개혁의 방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말해준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요즘 자주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단독' 기사 중 '일부'는 제가 기자와 한 전화통화가 바탕이 되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은 질문들을 통해 수사의 쟁점과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독 보도와 관련해 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취재원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잘 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수사팀에서 나온 정보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보도가 꽤 보인다"고 지적하며 "기사에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만한 기사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이 문제로 전화를 거의 걸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권력형 사건 보도에 소극적인 것도 정파적이라 할 수 있다"며 "권력형 수사는 피의사실 공표도 문제지만 관심을 덜 갖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영 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감안하면 권력형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수처라는 변수가 등장해 여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