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권' 포기하라…美 내부서도 목소리 점차 커져
'백신 특허권' 포기하라…美 내부서도 목소리 점차 커져
  • 김정률 김정률
  • 승인 2021.04.17 14:34
  • 업데이트 2021.04.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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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 정상들 "코로나19 종식 위해서 美, 백신 특허권 중단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의원들 모임인 의회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CAPAC) 집행위원들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의원들 모임인 의회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CAPAC) 집행위원들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지구촌에 큰 재앙을 불러온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 퇴치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풀어야 한다는 미국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권 포기 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백신 특허권 중단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느린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에서는 "팬데믹을 가장 빨리 종식시키고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발표해 제약회사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글로벌 리더 17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리더들은 공개서한에서 "WTO 지적재산권 잠정 중단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백신 노하우와 기술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빈곤국에도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제약업계 대표들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특허권 효력 중단 제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백신이 급속히 개발되고,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며, 이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마련돼 있는 260여 건의 파트너십 협정 등을 감안할 때 타이 대표의 발언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직 세계 지도자와 노벨상 수상자 175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단체는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명에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정치인들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이 참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일시 중단해 개발도상국 등 백신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단체의 취지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특허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60여개국이 이를 지지했다.

전 세계지도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WTO 특허권 잠정 중단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조처"라며 "백신 노하우와 기술이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계가 주로 미국의 공공투자 덕에 빠른 속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미국이 특허권을 중단해야 전세계가 현재 직면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세계 백신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에만 미국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1조3000억달러(약 1453조4000억원) 증발되는 등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 등과 함께 현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WTO의 특허권 효력 중단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 대표들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특허권 효력 중단 제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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