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취임 두 달째,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고심'
오세훈 시장 취임 두 달째,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고심'
  • 박승희 박승희
  • 승인 2021.05.12 19:26
  • 업데이트 2021.05.1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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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로 규제 카드 들었지만 시장 못 잡아…정부 '딜'도 난망
공약과 상반된 행보에 지지세력 볼멘소리…향후 대응에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 2021.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시장 기대와는 달리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곳곳에서 만난 암초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한달이 되도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의 협조까지 어려워지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규제카드부터 꺼냈는데도 시장 불안 못 잡아…첫단추 잘못 끼웠나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서울시 입성에 성공했지만, 취임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시장 불안을 우려해 섣불리 규제 완화에 손대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그는 첫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 완화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부터 꺼내 들었다. 불안한 주택 시장부터 잡은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단 방침이었지만,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 0.0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송파구(0.15%), 강남구·영등포구(0.14%), 양천구(0.12%)는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겼고, 일각에서는 오 시장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는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규제 완화 위한 '딜'도 난망…정부, 안전진단 완화도 사실상 거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아직 정부와의 '딜'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임 한달동안 정부·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에 힘써왔다"며 "공약에 따른 정책은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주요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정부·여당과의 조율이, 층수 완화와 용적률 규제는 서울시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기조와 일부 발맞추며 '딜'을 시도해왔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재건축 활성화의 조건으로 기부채납, 소셜믹스 등 공공성을 들고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 호응도는 낮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공유'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공약과 상반된 행보에 지지 세력선 볼멘소리…향후 대응에 주목

오히려 공약과는 상반된 행보가 계속되자 오 시장을 지지하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한 주민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 규제는 규제대로 묶이고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소셜믹스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받아 든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도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향후 시장 불안과 정부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돕지 않으면 오 시장의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