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수사'에…추미애 "1호가 열공검사라니 아이러니"
공수처, '이규원 수사'에…추미애 "1호가 열공검사라니 아이러니"
  • 권구용 권구용
  • 승인 2021.05.19 16:50
  • 업데이트 2021.05.1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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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올려…"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 않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광복회 제공) 202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공수처 1호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희한한 아이러니"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사건으로 이규원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주 사건 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붙이고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큰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다"라며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은 두 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과거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처분의 윗선이 누군지도 추궁했다"라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그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축소은폐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출석통보에 일주일 이상 불응하더니 급기야 국외탈출을 시도했고, 긴급국금지를 당했다"라며 "일주일 이상 대검이 기본적인 출국금지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내사자인 김 전 차관에게 누군가 출국금지가 안된 정보를 흘리고 출국하게 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응해 법무부는 누가 미출국금지의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은 수사목적을 변질 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수사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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