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표만 의식한 무책임·무소신의 해운대 정치꾼들
내년 지방선거 표만 의식한 무책임·무소신의 해운대 정치꾼들
  • 김영춘 김영춘
  • 승인 2021.06.11 10:31
  • 업데이트 2021.06.1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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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해상풍력을 두고 해운대구청장, 일부 구의원들,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자세가 지나친 것 같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선출직들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선거가 가까워지자 주민 수용성을 들먹이며 반대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청사포 앞바다의 해상풍력은 사업자가 2013년 1월부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중앙 각 부처와 부산시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고 적극적인 지원과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온 사업이다. 2017년 1월 6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이 열망하는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함에 따라 대체 전원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면서 일광면 동백리 해상풍력 예정지를 방문했다. 당시 오규석 군수는 어민들과 군민들이 반대한다며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사업자는 우선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추진한 후 기장 앞바다에도 풍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청사포해상풍력 추진 사실은 2015년부터 지역언론에 꾸준히 보도되었고, 2017년 해운대구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설명을 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해운대라이프에서 연 20회 이상 상세히 다루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과 구의원들이 작년 가을에야 알았다며 주민 몰래 추진하는 깜깜이사업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면 해상풍력의 몰이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또는 자질 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에게 설명회를 수 차례 하고 제주도 풍력현장도 견학하여 대부분의 어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일부 주민들이 풍력 반대에 나서자 일부 구의원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임시 구의회가 4월 22일 열렸다. 회의장에 찬반 주민들이 몰려들자 회의를 보류하고 5월 3일 전문가와 구민들의 참여하여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국가적 사업과 사업자는 안중에도 없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며 풍향, 풍속, 어업실태 조사를 하고, 산자부, 국방부, 해수부 등 7개의 중앙부처와 부산시,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출장경비, 인력 운용, 사무실 경비 등에 8년 동안 약 8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중앙 각 부처의 해상풍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복잡한 규정과 심사를 거쳐 모든 허가와 승인을 얻어내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외 투자도 받기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고 한다.

김영춘
김영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유전을 개척한다는 사명감으로 정부를 믿고 특히 문대통령이 청사포 착공식 현장에 오는 계획까지 산업자원부로부터 들은 사업자로서는 애국심으로 전심전력했을 것이다. 실제 문대통령은 58조 원이 투자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현장에서 가슴이 뛰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에 2018년 가을, 신청서류를 접수하려 했지만 검토를 핑계로 서류 접수를 미루며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

사업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문제를 미루고 피해가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소극행정으로 임함으로써 찬반 주민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지역사회에 깊게 패인 찬반 양측의 감정 대립, 사업자의 부담 가중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여기서 지나치게 사업자를 두둔한 기자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자와 단 한 번도 같이 식사 한 적이 없으며 해운대라이프로부터 한 푼도 받지않는 자원봉사 기자임을 밝혀 둔다.

<객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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