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국민, 정부는 하위 80%…재난지원금 확대하나
여당은 전국민, 정부는 하위 80%…재난지원금 확대하나
  • 서미선 서미선
  • 승인 2021.07.11 11:26
  • 업데이트 2021.07.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캐시백 용처·추경안 증액 등도 이견…11일 고위당정청 주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가 금주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은 오는 23일로, 논의 시간 자체가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이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 지급범위인 '소득하위 80%'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을, 인당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낮춰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급액을) 조금 줄여 전체를 다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예산) 1조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급대상으로 '소득하위 80%'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연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80%'를 지급 대상자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 소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선 캐시백 사용처를 넓히거나 우 의원 주장처럼 이 예산을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다 여당 내에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민경제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증액 등을 위한 추경안 증액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데 따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서다.

여당이 추경안 증액을 언급하는 배경엔 정부의 '세수 급증'도 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확정하며 올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5월 누계가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당초 정부 예상치를 웃도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5월 거둔 세금 중 11조1000억원은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코로나19로 미뤄주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하반기엔 자산 관련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 압박을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 관련 "세수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53%, 하반기 47% 정도가 걷히는 '상고하저'"라며 "하반기에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진다 해도 종합소득세는 올해분을 내년에 내고, 법인세는 대부분 기업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해 올해 경기회복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이 쟁점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로 예정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90%에 지급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ith@news1.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