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추경 1.9조 늘린 34.9조(종합)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추경 1.9조 늘린 34.9조(종합)
  • 정재민 정재민
  • 승인 2021.07.23 21:27
  • 업데이트 2021.07.23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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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증액…65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버스·택시기사 80만원 지급…오후 10시 본회의서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2021.7.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는 23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인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맹 의원은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 가구가 432만명, 3인 가구가 337만명, 4인 가구가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막혔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 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지급액은 정부안인 1인당 25만원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안인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도록 확대했다.

맹 의원은 "영업제한, 업종제한 대상 10만개 업체를 확대했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매출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 두 개를 신설해서 55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다만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된다.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 대비 약 1조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2조6000억원, 감액은 7000억원이다.

증액은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은 자체 조정 3000억원, 캐시백 4000억원 등이다.

맹 의원은 "기정 예산을 줄였다.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조정해서 추가 채무 부담 없이 1조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예정돼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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