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진상조사 착수…판결문 유출경위 주목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진상조사 착수…판결문 유출경위 주목
  • 이세현 이세현
  • 승인 2021.09.03 15:17
  • 업데이트 2021.09.0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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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판결문 유출 확인시 파장…열람기록 확인할 듯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실체 규명이 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전날 바로 사실상 감찰에 나섰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보도하면서 고발장 사진 일부와 실명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자 대검은 즉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판결문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실명판결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표기돼 있다.

이같은 형식은 특정 SNS로 사진 파일을 전송할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문은 국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린 비실명판결문이 제공된다. 실명 판결문 열람은 현직 판검사로 제한된다.

실명판결문 사진이 공개된 만큼 검찰은 해당 판결문의 열람기록을 확인해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를 들여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직 검사가 타인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관련자들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그러나 3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도 "(문재인 정권은) 작년 1월에 정부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하던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학살 인사로 내쫓았다"며 "고발 사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고발사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2일 TBS 라디오 '신장개업'에서 "(고발장과 입증 자료 등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 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개인적으로도 검토해봤는데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신속히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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