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유의미한 조사중…수사 여부 대검이 판단할 시점"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유의미한 조사중…수사 여부 대검이 판단할 시점"
  • 장은지 기자 장은지 기자
  • 승인 2021.09.08 13:21
  • 업데이트 2021.09.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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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에는 "가벼이 여길 일 아냐, 데자뷔 같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과천·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대여섯가지 죄목에 대해 각각의 수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현직검사 범죄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제기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와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시스템(킥스·KICS)을 이용해 열람·출력했는지 여부를 대검 감찰부가 확인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에서 수사 전환을 시사한 데 이어 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증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검은 이날 오전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 신분이라는 점도 공식 확인했다.

박 장관은 전날 KBS가 보도한 검찰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선 "모른 척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닌 듯 하다"며 "데자뷔 같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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