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분수령' 오늘 3명 영장심사에 '검찰 운명'도 갈린다
'대장동 수사 분수령' 오늘 3명 영장심사에 '검찰 운명'도 갈린다
  • 윤수희 기자 윤수희 기자
  • 승인 2021.11.03 10:45
  • 업데이트 2021.11.0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뉴스1 DB) 2021.11.1/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3일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수의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의 경우 검찰이 강도높은 보강수사를 거쳐 범죄사실 구성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과 피의자 간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심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 보고 있다. 이들 다섯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데 일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기 보다 공범자들이 각자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배임죄가 구성된 것"이라 설명했다.

2011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하며 유 전 본부장에 2013년 3월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공사가 설립되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입사시켰고, 이들로부터 얻은 공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정 회계사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다고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에 사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맡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초 김씨 등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회계사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7가지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13일 그대로 발표됐다.

또한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배점 조정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협약서엔 평당 예상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넣고 공사의 이익이 공원조성비와 임대아파트 용지 배당금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당시 개발사업1팀에선 그 이상의 초과수익을 공사가 배분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협약서 수정안을 보고했는데 정 변호사의 요구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 등 시행 이익의 환수조항이 삭제되면서 상당 규모의 시행이익이 공사에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봤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회삿돈을 빼돌려 각각 5억원과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과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전달한 혐의,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의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의 보강수사로 얻은 증거를 토대로 공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자금의 성격과 출처, 전달방식 등을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남 변호사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능력을 놓고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