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로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할 것"
부산시,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로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할 것"
  • 조송현 기자 조송현 기자
  • 승인 2021.12.08 18:53
  • 업데이트 2021.12.08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행정심판 운영 현황 공유, 행정심판 제도 발전방안 등 모색
부산시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행정심판정책감담회를 갖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권익위는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대표기자, pinepines@injuryti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