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 “검찰개혁 입법은 이 시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 “검찰개혁 입법은 이 시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 조송현 기자 조송현 기자
  • 승인 2022.04.12 14:27
  • 업데이트 2022.04.15 23: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대개혁을 주장해온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식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거의 초법적 권력기구인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있는 죄 덮고 없는 죄 만드는 방식으로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자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 지식네트워크는 "검찰의 기능을 수사에 대한 전문법률 지원과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중대 개혁과제"라면서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법정의와 인권을 축으로 하는 수사의 원칙과 실제를 수립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식네트워크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선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고 기본권의 법적 보호를 검찰의 핵심 기능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의 명예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식네트워크는 "그럼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적 기득권 상실을 국민들에 대한 피해 운운으로 호도하면서 사퇴 배수진을 걸고 국민을 협박하는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인 검찰개혁 입법을 대놓고 비난하고 위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절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지식네트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1. 검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해야 한다.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한 불법적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검찰개혁 입법은 수 년간에 걸친 엄중한 대국민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없는 결의로 입법 과정을 완수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의 역사적 소명과 의미를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pinepines@injuryti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