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감사원, 前대통령 서면조사…의미와 파장은?
[뉴스쏙:속]감사원, 前대통령 서면조사…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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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3 09:10
  • 업데이트 2022.10.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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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0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등 지도부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등 지도부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1. 감사원, 文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 메일을 반송하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올해 6월 관계 부처들은 월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결국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도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 등을 캐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으로 전직 대통령도 조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이례적인건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영삼 정부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이 대규모 국방비리였던 율곡사업 비리 조사를 지시합니다. 감사원은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로부터 대략 30년 만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정치보복" vs "성역없다"…국감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반년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 조사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노무현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이렇게 빨리 전직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감사원 조사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을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 또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 공모자로 적시해 소환통보가 눈 앞에 다가왔다는 관측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일부터 당장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현직 당대표까지 검찰에 소환통보를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순방 일정에서 불거진 여왕 조문실패, 빈손외교, 비속어 논란을 파고들 전망이구요, 논문 표절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거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계기로 전 정부 관련 의혹과 책임론으로 맞설 예정인데요. 여야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민주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나라 밖에선…러시아發 핵전쟁 위기 고조

 
러시아가 지난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병합을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면, 이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핵무기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를 이용한 가장 심각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러시아는 또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의 우크라이나인 소장도 억류해 핵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동향이 관측되지 않지만, 푸틴 대통령이 계속된 패배와 동원령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쟁 초기보다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지하나 흑해 또는 우크라이나 상공 등에서 핵실험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4. 고삐풀린 환율, 이번주가 고비…삼성전자도 잿빛 전망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지난달 28일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됐습니다. 코스피지수는 2% 넘게 급락하며 22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2.2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급락했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실제 달러 매도를 통한 시장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가 더 가팔라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191원에서 지난달 30일 1430.2원까지 급등하는 등 9개월만에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6.9%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악재 흐름을 당장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후반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 전망치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78조5천억원, 영업이익 12조천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6.2%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23.4% 감소한 수칩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하반기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빨리 감소했고, 이에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기일 "내년 3월엔 마스크에서 해방"

실외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된 이후 첫 연휴인 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실외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된 이후 첫 연휴인 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내년 3월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에 출연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병상과 백신·치료제 등 의료·방역체계를 통해 올 겨울 찾아올 수 있는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만1672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규모는 전날보다 1만명 이상 줄어든 1만 명대 초중반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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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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