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톡 멈춤에 일상이 멈췄다.

 
'카톡'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가?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국민 대다수가 느낀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10시간 넘게 먹통이 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벌어진 대란에 친구와의 약속을 가던 길,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던 사람들,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던 사람들, 학원 카카오 공지를 통해 시험 준비를 했던 학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은 불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카오와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T, 카카오T대리로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들은 서비스 오류가 하루치 영업 손실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는 카카오의 부실한 재난 대응이 그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 양현서 부사장은 "예상하는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화재는 워낙 예상을 하지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가장 일반적인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이 어려운 설명입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둔 네이버가 사고 당일 복구를 대부분 마친 점도 카카오와 비교됩니다. 카카오와 달리 자체 데이터센터를 두고 이중화시스템을 신속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서버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산하고, 분산된 서버들 사이의 부하를 적절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기본'은 뒷전…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한 카카오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는 독점적 지위를 얻은 플랫폼 기업이 안이한 자세로 서비스를 할 때 나타나는 독과점 폐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 IT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 국민 메신저라는 칭호를 등에 업고 게임과 모빌리티, 은행,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습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사고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라고 비판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독점적 지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응체계를 안일하게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에도 카카오는 유사한 사고로 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4일 카카오톡 서비스장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장애만 10건에 이릅니다.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IT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허술한 재난 방지 대책을 질타하고 오는 24일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반환점 돈 국감…남은 건 막말,이념 논쟁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 공수가 바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환점을 돈 현재 민생이나 감사는 온데 간데 없이 막말, 정쟁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짓 왜하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권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방위 원회 소속인 이 대표의 방산주식 소유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야 모두 국감에서 한 치라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를 지적했습니다.
 
때 지난 친일, 종북 이념 논쟁도 논란을 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하자, 국민의힘 장진석 비상대책이원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반박하다 식민사관 논란으로까지 번졌고, 이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며 종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발언까지 이념논쟁을까지 치달으며 국감은 그야말로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남은', '막말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4. 시진핑, 황제 대관식서 '대만 통일' 선언…미중 갈등 격화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그제(16일)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당대표들에게 1시간 45분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만 통일을 강조하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일은 시 주석이 목표하는 '중국몽'의 핵심이자 '하나의 중국'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발언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당성 확보와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은 "국토의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면서 일국양제, 즉 한 국가 두 체제를 확고하게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만이 침략받으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예"라며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달 뒤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중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군사적, 그리고 첨단 기술 규제 등 경제적 긴장이 커지면서 미중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5. 의정부 한숨 돌렸다…김근식 재구속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둔 어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어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엔 A씨의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가 김근식을 다룬 언론보도를 보고 2020년 12월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오다 출소를 이틀 앞둔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늘 새벽 5시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현재 복역중인 안양교도소에 남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 사실이 알려지며 김근식이 출소 후 지내기로 한 경기도 의정부 주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가까스로 김근식을 구속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1년 동안 수사를 한 검찰이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16년 전 사건이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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