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어느 한쪽은 응분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몸담은 조직까지 해체해야 한다. 진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든 검찰이든 한쪽은 해체돼야 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배임액이 4895억 원이고, 뇌물 적용액도 133억5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았기나 하냐”며,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 놀라운 뉴스가 돌았다. 그 뉴스란 힐러리 클린턴이 이끄는 어린이 인신매매 연계 조직이 인기 있는 피자 전문점 지하에 어린이를 성노예로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 클린턴의 선거 운동을 망치려고 유포한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그 피자 가게에 가서 지하실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피자 가게에는 아예 지하실이 없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의 장교로서 히틀러와 힘러의 지시를 받아, 유대인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낸 사람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각자가 살던 집에서 나와 게토로 옮기게 하고, 또 이들이 케토에서 집단 수용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수용소로 옮겨 600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 무죄임을 강변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무죄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오. 오직 국가의 명령에만 따랐소.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것뿐이오.”

그 재판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유죄라고 생각했다. 죄목은? ‘무사유’(無思惟·생각하지 않음)이다. 이 무사유로 인해 아이히만은 ‘사람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저 유명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히만은 검찰의 주장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자신이 주도한 건 아무것도 없다. 선이든 악이든 의도가 없었으며 오직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이 전형적인 나치의 항변으로 거대한 악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악, 신념도 악의도 악마의 의지도 없었어요.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의 행위였어요. 저는 이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라 이름 붙였어요.”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몇 천억 원의 배임행위를 하고, 몇 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죄값을 치러야함은 물론, 그를 대표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해체해야 한다. 그런 인물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공당이 무슨 국민의 심중을 헤아리겠는가.

이 대표의 주장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조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도,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는 게 진실로 밝혀지면,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

길 가는 사람 몇 십 명 모아서 수사해도 이 정도 못하겠는가? 수사와 법 전문가들의 작란作亂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이지 검찰이 악의 축인 것이다.

이참에 검사들의 과거 이력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를 받았으나, 아직 1심일 뿐이다. 그 곽상도는 20여년 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참여한 검사로서 조작·강압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 <더탐사>/<굿모닝충청>(2023.01.11)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희준 검사는, 한만호(“한명숙에게 돈 안줬다”)주장 탄핵 위해,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등에 있었던 재소자 11명에게 접근해 갖가지 거짓 증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한은상 증언을 기초로, 엄희준이 ‘재소자 증언조작’의 핵심 역할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보고서에 담았다.

·대검 감찰부는 엄희준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나아가 예비 공소장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예비 공소장까지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가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되어도 어느 한쪽 크게 잘못 됐다. 공당의 대표가 세상을 속였거나, 검사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제1야당이 해체되든, 검찰을 없애버리든 바야흐로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고빗사위이다.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의 공범이 되는 우는 범치 말자.

<작가/본지 편집위원, ouasaint@injuryti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