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준비기간 거쳐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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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특활비 추가 폐지

정당 이어 상임위 특활비 폐지 미리 알려진대로, 의장단 최소경비는 유지 관측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사전에 여러분 뜻을 다 수렴했다"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논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오후 2시 사무총장이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국회가 신뢰 못 받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협치국회, 둘째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소위 정례화가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위원장단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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