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관계자들이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가 최형욱(민주당 서동구지역위원장) 위원장, 다섯번째가 김대오(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공동위원장.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4일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 공동위원장 김대오)를 발족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민주당 계열 전국구 정책 실행기구로는 처음으로 ‘부산형 시민에너지회사’ 방식의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부산 제1호 에너지기본소득형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부산형 에너지시민회사 방식’은 20여 년간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발전시켜 온 시민주도 에너지 분권 운동의 제도화한 모델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 방식을 토대로 국·공유지, 공공건물, 유휴 부지 등에서 부산 1GW, 전국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렸다. 행사엔 최형욱 위원장(서동구 지역위원장·전 부산 동구청장), 김대오 공동위원장(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지역위원, 시민위원, 정책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경과보고와 활동계획 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네 가지 주요 목표를 밝혔다.

첫째, 부산 공공주차장과 국공유지 등 공공부지를 시민에너지회사 방식으로 우선 개발한다.

둘째, '국민솔라㈜'를 중심으로 16개 구·군에 지역별 시민에너지회사를 설립, 에너지기본소득과 시민자립경제 실현에 주력한다.

셋째,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 개발에 시민 지분을 최소 30% 보장하기로 했다.

넷째,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해양수산부 RE100, 부산시민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확산을 모색한다.

최형욱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실현하는 전국 첫 시민주도 실행기구가 부산에서 시작됐다”며 “우리의 첫걸음이 대한민국 에너지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2007년 민주공원 시민햇빛발전소로 국내 최초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무산, 공공부지 태양광 제공 거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시민·사회적경제기업들은 2023년 ‘부산형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범시민운동’을 출범시켰다. 지난 5월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이 운동을 부산 최우선 기후에너지 정책사업으로 공식 채택해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이 정책 선언을 실행으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

특위는 부산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범국민 에너지기본소득 제도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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