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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종식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언론, 사법, 재벌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두 그들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언
전원석
2020.07.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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