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놓을 문제 아니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종전선언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라며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니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예견됐던 것"이라며 "북한의 요청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이 부분은 한미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개를 이야기할 여건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유지되고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문서화해서 의지를 명확히 밝혔으니 그 의지를 믿고 협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과 관련,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법관 파견 등 특혜 부분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조사결과로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출연금 반환은) 일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고, 화해·치유재단의 향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eshiny@yna.co.kr

인저리타임 인저리타임 pinereader@naver.com 인저리타임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