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교수·교직원·졸업생, '제3자해법 철회, 외교참사 책임자 해임' 이행 없으면 "윤석열 퇴진운동 돌입"

28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 발표

조송현 기자 승인 2023.03.28 18:48 | 최종 수정 2023.03.28 19:44 의견 0

동아대 민교협·교수노조·교직원노조·민주동문회가 28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한 부산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부산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동아대 교수·교직원과 동아대 민주동문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 규탄에 가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 부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동아대 교수·교직원·졸업생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이자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주장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5년간 헌법에 의해 국가의 영토주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반인륜적 작태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인 WTO 제소와 GSOMIA 정상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을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준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국가적 존엄을 짓밟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대 교수·교직원·졸업생 등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일 굴욕외교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참사의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동아대 민교협, 교수노조, 교직원노조, 민주동문회는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pinepines@inju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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