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 12주년인 2023년, 일본은 빠르면 오는 6월쯤에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삼중수소(트리튬)를 포함한 오염 처리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2023년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방출 시기를 올해 봄여름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AEA의 포괄적 보고서 발표를 거쳐 방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처리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1km 앞 해저 12m에 마련된 방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되며 방수구 설치공사는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요미우리, 2023년 2월 5일). 용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해양방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양 방류라고 쓰는데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양 방출이 더 정확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혼용하기로 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어민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수산물 기피풍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관행이자 ‘기준치 이하’라며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달리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체 처리해야 할 공해물질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 인류의 생태 보고인 해양에 고의 방출하는 반 인류 반생태적 국제 환경 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정부와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무엇보다 친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일본 정부나 일본 원전 업계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JIBS 제주방송(2023년 3월 18일)은 ‘한일정상회담 끝… 제주 타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결국 방출되나’라는 보도에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한마디 못 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일한의원연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일 기간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4,483억 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의 오염 해상 방출은 결국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와 관련한 엄청난 처리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 2013년부터 전문가 소위원회(ALPS 소위원회)를 설치해 5개 안이 제시됐으나 2020년 2월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양 방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ALPS 소위원회의 보고서(2020년 2월 10일)는 ①지층 주입 ②해양 방출 ③수증기 방출 ④수소 방출 ⑤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에 대해 기간 및 비용을 비교 검토했다. 지층 주입은 1,000개월 이상에 180억엔+α, 해양 방출은 91개월에 34억엔, 수증기 방출은 120개월에 349억엔, 수소 방출은 106개월에 1,000억엔, 지하 매설은 1,100개월에 2,431억 엔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 방출이 가장 짧은 시간에 저비용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어협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와 연계해 당시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완전히 수습됐다”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앞당긴 것이고 이러한 것이 지금의 기시다 수상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한마디로 돈 문제가 가장 크기에 한때 ‘경제 동물 일본’의 이미지가 되살아난 느낌이다. 현재 125만t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분하려면 삼중수소 반감기 12.3년을 감안해 최소 120년을 탱크에 장기 보관한 뒤 1/1000 수준으로 외부로 방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해양 방출 결정은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9년 3월 일본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속(續)․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국민부담」이라는 보고서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이 40년간 35조엔~80조 엔으로 그 중 오염수 대책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폐로·오염수 처리비용이라고 포괄했지만 오염수 해양 방출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 해양 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하면 폐로·오염수 처리비용이 51조 엔으로,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할 경우인 11조엔과는 무려 40조 엔(약 4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추산액도 사고 발생 40년인 2050년 이후의 처리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으로 하여금 2023년부터 약 30년간 해양 방출이 가능하도록 설비 준비를 요구했고, 방출 시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인 리터당 60,000베크렐(Bq/L)의 40분의 1이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10,000Bq)의 7분의 1 정도인 1,500Bq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NHK,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출이 왜 문제일까? 이에 대해 일본의 월간지인 『정경 도호쿠(政經東北)』는 2021년 8월호에 오염수 해양 방출계획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가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도 존재하고 인간의 체내에도 존재한다. 또한 통상적인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삼중수소는 각국의 법정 고시 농도 한도(일본은 1㎏당 6만Bq) 이하로 희석해 해양 방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원전 주변에서 트리튬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사단법인 ‘피폭과 건강연구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피폭과 건강 LETTER』(2021년 5월호)에 따르면 캐나다 원자로 주변에서는 소아 백혈병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 사가현 규슈전력 겐카이원전의 경우 가동 후 주변 백혈병의 유의한 증가가 보고되었고 그 배경에는 삼중수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니시오 마사미치 홋카이도암센터 명예 원장은 “트리튬은 체내에 들어가면 ‘트리튬수’로 소변이나 땀이 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10일 전후이지만 수소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체내에서 단백질 당 지방 등 유기물과 결합해 유기결합형 트리튬이 된다.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배설이 느려져 연(年) 단위로 결합한 부위에 머물며 방사선을 계속 내보낸다. 환경 속에서 생물 농축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이유는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이다. 도쿄전력은 2차 처리를 한 뒤 해수로 100배 이상 희석해 해양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의 불상사로 2차 처리 전 처리수를 흘리거나 희석하지 않고 방출하는 등의 실수가 일어날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형사재판 대응이나 배상의 실질적인 중단, 원자력 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로부터의 화해안 수락 거부 등을 보면, 완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해양 방출하면 후쿠시마부흥이나 폐로가 잘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탱크가 부지를 점유해 폐로 작업에 지장이 되고, 장기 보관에 수반해 노후화나 재해에 의한 누설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탱크의 존재 자체가 이른바 지역 이미지 피해로 이어지는 것, 원전 입지 자치체의 부흥을 위해 해양 방출의 절박함을 내세운다. 하지만 설사 해양 방출을 시작하더라도 탱크가 바로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 방출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탈원전 시민단체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석유 기지 등에서 사용되는 견고한 대형 탱크로 옮겨가는 방안이나 모르타르 고화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주간지인 『주간 다이어먼드』(週刊ダイヤモンド, https://diamond.jp)는 저널리스트 히메다 코나츠가 쓴 ‘차이나 리포트 중국은 지금’(2021년 4월 30일)에서 중국이 왜 원전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유 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체르노빌원전사고에 해당하는 ‘레벨 7’ 사고라는 점. 둘째, 배출되는 처리수가 정상 가동 하에 배출되는 냉각수와는 질이 다르다는 점. 셋째, 2012년 도입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정보와 자료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점. 다섯째, 일본 인근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결정한 점이라는 것이다.

그린피스 저팬은 홈페이지에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염처리수에는 실제로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잔류하고 있으며 그것을 아무리 바닷물로 희석해도 바다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태평양이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삼중수소나 세슘의 반감기는 각각 30년, 12년 정도인데 국내외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세슘의 경우 제주는 1개월 내, 동해엔 6개월 정도면 오게 된다고 하니 부산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자료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세슘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 20제곱 베크렐 수준으로 넓게 퍼지면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이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대학의 연구 결과는 제주도 앞바다에 220일, 동해엔 400일 이내에 도달이 예상된다. 쿠로시오 해류로 해양 방류 5년만 지나면 한국 바다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와 같은 농도가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은 물론이고, 국내 어패류, 해초류도 소비 기피 현상이 늘어나 어업 종사자나 횟집, 생선 식당 등은 엄청난 소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부산지역의 예상 피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하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실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하면서도 환경 위험성에 대해 우리나라에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국제해양법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과 IAEA가 일본의 해양 방출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미디어오늘(2023년 3월 6일)에 따르면 ‘대일 구걸 외교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무대책에도 불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26일 태평양 도서국가포럼 과학자 패널 소속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전체 1,066개의 오염수 저장탱크 중 4분의 1, 64개 방사성 핵종 중 단 9개만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탱크 바닥에 쌓여 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 역시 없었다고 밝혔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제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말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대안은 일본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단계의 검역 또는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확실히 하고 IAEA에 적극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자구책밖에 없다. 이제부터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앞으로 가능하면 수산물을 즐기지 않는 수밖에 대책이 없을 것 같다. 참 답답한 심정이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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