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열린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퐁피두 분관 유치 규탄' 기자회견 [KNN 뉴스 캡처]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 및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이 밀실행정, 일방통행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으로 202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퐁피두 분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연말까지 본계약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작 지역 문화예술계와는 소통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공론화 요구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밀실행정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시의 공론화 거절에 대응해 시민단체가 정당토론회를, 지역 대학교수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부산시의 독단적이고, 문화사대주의적이며, 환경파괴적인 문화행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 남구청 대강당 문의 888-6642’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에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반대 지역정당과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옥영식 미술평론가가 좌장을 맡고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 허태명 전 부산예술고 교장,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원석 부산시의회 의원,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윤기오 용호동 주민이 토론에 나선다.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부산지역 시민사회, 지역예술인들이 모여 2024년 9월 결성됐다. 그 동안 3번의 토론회, 4번의 예술행동, 8일 현재 168일째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책위는 2025년 12월 예정된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본 계약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1인 시위와 예술행동은 물론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부산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의 정당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뜻있는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이 서명운동에 나서 오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다.

8일 대책위가 내놓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의 문제점’이란 자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이기대 예술공원이 문화적, 환경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책위가 밝힌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의 문제점은 이러하다.

첫째, 비상경제장관회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 행안부의 협의면제 결정을 한 것이 문제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으로 의결했고, 한달 전인 10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가 결정되었다.

①비상경제장관회의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될 당시는 부산엑스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행안부의 협의면제 결정 시에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상황으로 행안부의 협의면제 결정은 그 근거가 없어진 잘못된 결정이다.

②협의면제 대상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인데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의 경우 이기대 예술공원의 세 개의 영역 중 한 개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기대 예술공원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기대 예술공원의 일부인 퐁피두센터 부산분관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되어 추진되는 것 또한 절차상 오류로 보인다.

③민간기업 한화가 서울 63빌딩에 퐁피두센터 한화를 2025년 개관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같은 미술관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유치하는 데도 행안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묵인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시 조례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가 제출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시민에게 세계적 미술관 이름도 비공개, 협약내용도 비공개, 협약안에 대한 심의도 비공개하면서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시의회 심의과정이 비공개되면서 시민들을 대신해 부산 MBC가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은 시민을 기만한 불평등한 비밀협약이다.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은 부산시민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202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서도 제출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비공개하였다. 그런데 국감 당시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협약의 불평등한 내용이 드러났다.

①5년간 총 2,000만 유로, 연간 400만 유로(세금 제외), 기타비용(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②MOU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버
전 우선으로 한글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프랑스법에 따라 규율한다. ④기획전은 부산 전시
후 한국을 제외한 세계 타 문화시설에 제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드러날 경우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협약을 비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협약의 비공개로, 협약 내용에 협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이 5년만 존치할지, 영구적인 시설일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넷째,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의 재정적 타당성이 없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퐁피두센터 유치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수익성)은 0.25로 타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시민이 얼마나 많은 혜택(편익)을 받을 수 있을지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은 1.01로 1을 겨우 넘겨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건립비 1,100억 원, 연간 운영비 125억 원, 퐁피두센터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400만 유로, 보험·운송·세금 등 추가비용을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시가 밝히고 있듯이 사업부지 내 용호광산(폐광)의 지하 갱도가 있어 건립 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등과 같은 추가 정밀조사와 건립 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이기대 국가지질공원의 생태환경 훼손 우려가 심각하다.

이기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다.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 이기대도시자연공원 일원에서 생물 탐사 활동을 벌인 결과, 식물 균류 조류 어류 등 총 749종이 관찰됐으며, 특히 멸종위기종인 갯봄맞이꽃(Ⅱ급), 매(Ⅰ급), 긴꼬리딱새(Ⅱ급), 솔개(Ⅱ급)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국가적색목록상 취약종(VU)으로 분류되는 꽃꿩의다리, 단풍잎돼지풀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 6월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지만, 남구청에서 이기대 반딧불이 탐방행사를 계획했다는 것은 이기대가 반딧불이의 주요 서식처라는 증거이다. 부산시조차도 사업의 위험성 중 이기대공원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 및 경관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시설 설치는 기 훼손지를 위주로 하여 과도한 개발을 피하고 건축설계 시 지상 노출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섯째, 논의과정에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시민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퐁피두 분관 유치와 예술공원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는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한 번의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퐁피두 반대 대책위의 공론화 요구도 거절하였다. 이밖에도 ①2024년 10월 31일 부산시 제20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부산미래혁신회의 주요 전문가에는 융합예술, 문학, 건축사무소, 디자인, 언론, 부산연구원 등이 포함되었으나 미술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②2024년 11월 14일 1차, 12월 9일 2차 부산시 퐁피두센터 부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의 구성도, 일정도, 주제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함으로써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③2025년 2월 11일 부산시 이기대 예술공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3월부터 본격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자문위원회 10명 중 순수 미술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곱째, 문화사대주의가 심각하고 부산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프랑스 문화제국주의에 종속된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부산 고유의 문화 자산과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퐁피두센터의 국내 유치는 예산 낭비와 시민 불신만을 키우고 있으며, 부산의 내재적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사대주의적 정책으로 부산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고 지역 예술인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사업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은 공립미술관이 아니라 문체부에 사전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로 아트센터로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한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더불어 추진중인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인해 부산시는 이기대 자연공원 내 사유지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1만2천㎡를 시민 세금 737억 원으로 사들였다. 그런데 시민이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반대해 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사유지를 사들였음에도 부산시가 이런 생태공원을 공원이 아닌 다른 문화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②이뿐 아니라 이기대 해양문화지구 개발 계획 예정으로 특급호텔, 마리나 등 관련 시설 도입, 이기대 예술공원과 연계하여 항만재개발 추진계획을 재정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 경제비상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런데 이기대에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이기대공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훼손을 가져올 위험이 큰데 호텔, 마리나 등의 계획은 이기대를 공원이 아닌 관광지로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다.

③이러한 것이 부산시민은 물론 용호동 주민에게조차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도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독단적이고, 사대주의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부산 유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에 반대해 서명운동을 펴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은 오는 14일(월)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현재 동참 교수가 전직 대학총장을 포함하여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퐁피두 분관 부산 유치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퐁피두 분관 유치와 운영에 엄청난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데도 부산의 미술인과 문화예술인, 나아가 시민들과의 열린 공론의 장 한 번 제대로 갖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온 것이다.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소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을 왜 시민들과의 공론장 한번 없이 추진하는 것일까? 외국의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비공개로 협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는 퐁피두가 현재 처해 있는 자신들의 어려운 재정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퐁피두 분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들의 각기 다른 운영경비와 지출 내역을 분석해보면 바로 드러난다. 퐁피두는 개별적으로 비밀협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는 부산시와의 양해각서를 보더라도 퐁피두 측은 자신들이 분관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는다는 뜻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퐁피두와의 불리한 협약문서는 비단 재정투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협약서 작성의 언어가 한국어가 빠진 프랑스어와 영어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양국 간의 협약서에서 한국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언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는 문화주권의 상실을 넘어 우리 주권 자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협약서에 표기된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는 문구는 우리가 프랑스의 문화 속국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불공정하다 못해 치욕적이기까지 한 이 협약에 의하면 모든 재정 부담은 부산시가 전부 책임을 지는데 운영의 주도권과 제반 권리는 퐁피두측이 가진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협약이 가능했는지, 참담한 심정과 함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일방적인 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약에 따라 퐁피두 분관은 부산의 마지막 남은 자연 지질공원인 이기대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기대는 그동안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일몰제로 인하여 개인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난개발을 우려한 부산시는 급히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더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시지가로 이 땅을 매입했다. 목적은 이기대를 자연공원 지구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시는 이곳에 퐁피두 분관과 함께 아트센터, 파빌리온 등의 미술 관련 시설들을 건설하겠다며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부산시의 이러한 계획은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공원인 이기대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하는 씻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퐁피두 분관유치를 통해 부산시는 세계적인 예술과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예술이 관광상품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일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유일성은 바로 독창성을 의미하며, 이 독창성은 작가 개인의 개성적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개성적 역량의 발휘는 다름 아닌 그 작가가 활동하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산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인 예술-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것을 우리 땅에서 제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 문화 예술과 관광 정책은 부산만의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것들에 우선 투자하고 힘을 쏟아야 한다.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산만이 지닌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는 일이 우선이다. 남의 것을 통해 우리 부산을 세계화하겠다? 이런 정책은 혹 일시적인 가화(假花)를 피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왜 우리 것을 제대로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짝퉁 문화예술-관광상품을 급조하려고 하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 상용 도시’를 표방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의 독단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부산시 문화예술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낮은 문화적 식견도 한몫을 한다고 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담당자들이 문화와 관광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 사항을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광 정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형성과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문화예술을 관광상품화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태부족이기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관광화 작업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부산시는 밀실 협약으로 진행되어온 퐁피두 분관유치를 중단하고, 부산의 미술토양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을 둔 부산 미술의 세계화 혹은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짜길 촉구한다. 부산의 미술인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부산지역 교수 일동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퐁피두 분관유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2025.7.14. 퐁피두 분관 부산 유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에 반대 서명한 부산지역 대학교수 일동)’.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부산시민 1만명 서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주소로 가면 된다. https://form.naver.com/response/LhOrx2baeqiYXvm1gmDZQA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본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