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대표 이동형, 이하 '한에전')은 13일 탄소중립시대 부산지역전략으로 「제4섹터 방식의 시민수익형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첫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한에전은 이날 부산의 탄소중립 인프라확충과 탄소중립시대 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부산 지역전략'이란 주제의 민·관·산·학·연 공동 심포지엄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상임대표 차득근, 이하 “기후대안센터”)와 (사)초록지붕(상임대표 구자상)이 공동 주최하고 한에전이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및 (사)미래탄소중립포럼(상임대표 이승우)과 함께 공동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에너지시민연대,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등 지역의 각계 관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 그리고 후원자 등으로 대거 참여해 「부산 탄소중립 전략 대안찾기」에 힘을 실었다.
이번에 제시된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은 정부를 제1섹터, 민간 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기구를 제3섹터로 부르던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섹터로서 사회적기업(제4섹터)이 구심이 되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자상 기후대안센터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성하 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역할」이란 기조강의를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현 시점에서 제4섹터 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김대오 한에전 CTO가 각각 「부산탄소중립과 부산에너지공사」와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공공개발 추진 현황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부산에너지공사」 좌절 동향을 재점검했다. 특히 김대오CTO는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이끄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기업에 제1섹터인 부산시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산형 선도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산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시민주도형으로 손쉽게 진행 ▲지역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두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승우 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창용 부산광역시의원(주제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전성하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주제 :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지역녹색투자 유치) ▲박용수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보급팀장 (주제 : 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추진방안)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주제 : 공공부지 활용 등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남용 (주)태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주제 : 부산 풍력인프라 활성화 대책 관련)이 차례로 나서 부산의 현안 토론과 대책 숙의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성창용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공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지금, 시급한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회적기업, 즉 제4섹터의 역할이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1GW 개발에 13조원의 생산유발이 있고 효이 시민투자시 수조원대의 수익까지 주는 이른바 「탄소중립시대 부산형 새 경제모델」이므로 우리 상임위, 아니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바꾸거나 만들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일에 있어선 본 의원부터 팔소매 걷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은주 부산환경련사무처장도 "부산지역 에너지단체 등의 20여년 노력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 때에 제4섹터 방식으로 부산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오늘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투자유치팀, 클린에너지보급팀 등이 모두 함께 협력과 함께함을 다짐하니 우리 같이 다시 이 모든걸 동시에 해보자. 당장해도 빠르지 않다"며 즉각적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자상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주력하다 지난 2018년 행안부의 부결로 좌절된 상태여서 공공(지자체 및 공기업)이 참여하는 제4섹터형 부산시민회사의 출범은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탄소중립 인프라의 확충 효과 측면에서나 지역민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나 시의적절한 부산형 대안이자 전략"이라고 밝히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과 정책감담회를 갖고 관련 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 빠른 성과도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0월 한에전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기업군 6개 기업·단체가 이른바 「공유자원 개발이익 공유제 이론」에 기초하여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햇빛·바람·해양력 등)을 '지역민들이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 나누는 취지를 담은 '공개념 시민에너지회사법인'(부산에너지(주))을 설립했다.
부산에너지는 우선 부산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주차장형·옥상형·수상형·기타형 태양광 100M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해상풍력, 바이오 및 폐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등과 분산형 전력체계에 맞는 O&M(유지·보수)서비스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사구조적 측면에서도 부산시 등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기업·기관의 참여를 통해 이른바 '사회적경제기업군(群)'이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제4섹터형 기업'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3년내 탄소중립시대를 이끄는 부산지역 대표 신(新)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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