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이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조송현 승인 2018.09.17 11:08 | 최종 수정 2018.09.17 11:32 의견 0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출처 : 리얼미터

 

[리얼미터 조사] 9·13 부동산대책, 미흡 39.4%, 적절 31.9%, 과도 19.8%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지지정당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 대다수로 나타나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역시 과도하다는 인식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

일부에서 세금폭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는 9·13 부동산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의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방안(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9%.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71.3%, 미흡 39.4% + 적절 31.9%)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였다.

9·13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출처 : 리얼미터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자유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30%를 상회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인저리타임 편집위원장>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