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부산민변)는 2024년 12월 4일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산민변은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무효”이고, “후속조치로서 취해진 포고령, 경찰과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위헌이자 내란죄 등 헌정파괴 범죄에 해당”하므로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즉각 파면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민변은 “부산시민사회, 민주노총부산본부, 야3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비상부산행동’(약칭 윤퇴진부산행동)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에 적극 나설 것”이며,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에 개최하기로 한 집회, 시위에 인권단체이자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가해 공권력에 의한 부산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후속조치로서 취해진 포고령, 경찰과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위헌이자 내란죄 등 헌정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즉각 파면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변 부산지부는 부산시민사회, 민주노총부산본부, 야3당과 함께 윤석열정권 퇴진 비산부상행동(윤퇴진부산행동)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에 개최하기로 한 집회, 시위에 인권단체이자 지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가해 공권력에 의한 부산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낼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가칭

인저리타임 조송현 pinepines@injurytime.kr 조송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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