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라는 기치를 내건 시민정치플랫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하 약칭 시민연대)가 출범한다.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약칭 시민연대)이 6일(목) 오후 3시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발기인 300여 명이 뜻을 모아 출범식과 1회 포럼(역사 특강)을 갖는다.

시민연대(준비위원장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는 "12·3 내란 탄핵 추진과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시민의 결정권을 확보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소통·연대하고 시민의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시민정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포럼 출범 취지를 밝혔다.

시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사법·행정 3권에 대한 민주시민의 감독·심판·소환권 확립 △국회의 입법권을 보완해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부의권 확보 △지역 현안에 주민투표권 확보 △토론문화를 살리며, 결정권을 가진 지역 시민의회 구성 등 민주주의의 틀 짜기를 중시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 우선 △역사 관련 국책기관의 전면적 쇄신, 식민사관 주입하는 현 검인정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개편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학교(6년)-초등학교(6년)-중고등학교(6년)-대학-평생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혁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찰에 대한 국민감시 강화 △기후위기시대 난개발 토목행정을 지속가능성의 도시계획으로 바꿔내는 등 시민의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12·3 내란·탄핵에 이은 새 정부 출현의 전망을 앞두고, 시민을 도외시한 채 국회의원 중심의 내각제, 선거제도 개편 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입지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위정자들의 음모를 배격한다고 선언한다.

이날 출범식은 소리꾼 김도경과 춤꾼 박소산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1부는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의 그간 경과보고와 출범 선언문 낭독 등 임시 총회를 갖는다. 2부는 1회 포럼 역사 특강으로 주제는 ‘12·3 내란·탄핵과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12·3 내란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 바로 세우기(20분)’, 박규환 박규환지역사연구소 소장이 ‘계몽령?-극우세력의 역사인식 비판(20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참석자들과 토의(40분) 시간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향후 △부산교육감 후보에게 교육을 묻는다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주권자에게 결정권을!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1부 경제발전전략, 2부 생태안전전략) △대선 후보(선대본부장)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는다 등의 주제로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포럼 운영원칙으로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출범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의 민주, 평화,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절차와 내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뜻과 힘을 모은다. 종래의 시민단체 대표자 연합·연대 형태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이 직책이나 소속과 별도로 자신의 이름(인격)으로 만나는 것을 중시한다. 포럼 출범 선언문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SNS를 통하여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비(1만원 이상)를 납부한 경우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의제별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되 주로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디지털민주주의를 실천한다. 회원이 SNS상 또는 활동을 하면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영업행위 등 포럼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SNS상 퇴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저리타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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