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최저임금 인상 기수 돌리나…소득주도와 상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17일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일자리 안정기금 증액, 상가 임대차 보호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도시 지역에 대규모 점포 설치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과 유통산업발전법 ▲ 대리점과 가맹점의 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을과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 국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와 전면으로 상반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수를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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