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적폐청산·자치분권·한반도 평화경제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있다"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면서 "'창업→ 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며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해법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연석회의에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에 반영된다.

그는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지방차지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등을 약속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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