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저자 최택용 씨.

"박근혜 퇴진하라!" 온 국민의 함성소리에 전국이 들썩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까지 들고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그러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무늬만 자유민주주의자였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정당정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최택용 씨의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행복한 책읽기)이 '박근혜 퇴진 촛불 정국'을 맞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내던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극우 전체주의 본색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행된 이 책은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사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을 위한 격문'이다. 저자는 기득권 수호와 선거 승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장식품으로 써먹는 가짜 자유민주주의 정당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결여된 정당이라며 꾸짖는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만인평등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참정권에 의한 입헌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이나 통치체제’로 정의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합친 성격이다. 자유주의는 상업적 자본주의의 가치와 평등한 인간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 주권주의라는 사실은 잘 아는 바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동시에 갖춘 국가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의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며, 새누리당은 가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진단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으로 당선됐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표지.

그 근거로 저자는 우선 박근혜 정부가 표현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를 든다. 지난해 '둥글이'라는 닉네임으로 시국과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여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은 그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는 비민주주적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정부는 갖가지 구실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정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이 같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행위를 조사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렸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를 태연하게 자행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권력구조인 삼권분립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찍어낸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누리당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저자는 또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승리했다고 지적한다. 경제민주화와 한국형 복지 체계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김종인과 이상돈을 영입한 것은 극우 전체주의 성향을 감추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극우 전체주의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중간층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또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등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야당을 툭하면 '종북'으로 매도한다.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유민주주 정당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저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면서 이를 표방하지도 않고 극우 전체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칭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택용은 부산 출신으로 2003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후보 조직보좌역을 맡으며 현실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2004년 4·13총선 때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정치담론 형성에 열중하고 있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콜리젠스 정치연구소 소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정치 담론’을 모색하고 있다.
 

인저리타임 조송현 pinegoo3141@gmail.com 조송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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