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 소장이 18일 '촛불정국'을 수습할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맞아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는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저자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 소장을 18일 부산 해운대 좌동 신도시 한 커피숍에서 만나 ‘박근혜 퇴진 촛불 정국’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올 3월 펴낸 저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소감을 밝혀주시지요?
“이번 촛불 정국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죄과를 받는 것이지요. 저의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참칭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뻔히 보고도 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제가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사칭해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국민을 억압하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도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마도 ‘종북 좌파’ 폭탄을 겁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종북 좌파’ 딱지가 무섭긴 하겠지요, 선거를 하자면?
“보수 정권은 언제나 북풍을 선거나 국면 전환에 이용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겁니다. 이럴 때 야당이 납작 엎드리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되는 것이고, 야당은 종북 좌파 정당임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열 받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왜 민주당이 새누리당더러 ‘너희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냐, 유사 전체주의 정당이지’하고 따지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새누리당을 진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인정 내지 묵인해준 꼴이라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어쩌고 하면 ‘너희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냐?’고 공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야지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저자로서 ‘박근혜 퇴진 촛불 정국’의 현 상황을 해석하신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젖힌 것은 야당이 아니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와 이에 자극받은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편승해 이제서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정황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야당은 별 역할을 하지 못했지요. “2014년 정윤회 문건이 터졌는데도,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책에서도 설명했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삼권분립 체계를 흔들고, 인권을 억압하는 등 헌법 파괴 행위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 같은 정권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당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12 박근혜 퇴진 부산 촛불시위에 참가한 최택용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11·12 100만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공세로 전환한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샤이 트럼프’처럼 ‘샤이 박근혜’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요? 대놓고 지지를 못해도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숨은 지지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헛발질(영수 회담 제의)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공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뻔하죠, ‘살아야 겠다’ 아니겠어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한마디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살고 봐야겠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엘시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의도는 뭘까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박 외에 새누리당 내의 비토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영수 회담 제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야당으로서는 매우 아픈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 대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보려는 공명심이었다고 봅니다. 촛불정국에 오기까지 민주당의 역할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욕을 가졌다고 봅니다. 11·12 촛불 민심에 청와대가 혼절해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설득해 하야나 2선 후퇴 약속을 자신이 받아내겠다는 욕심 아니었을까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JP의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 명이 촛불을 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촛불을 계속 살려나가야 하고, 다른 하나는 국회 안에서 정치적 역할입니다. 이 둘은 서로 서로 힘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권 역할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들을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촛불시위의 동력도 커집니다.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는 야당의 역할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핵 절차를 밟아야죠.”
--그런데 탄핵은 국회 통과에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길이 멀고, 자칫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탄핵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숫자상으로 새누리당 의원 29명, 야당의 이탈표가 조금 있다고 보면, 새누리당 의원 40명쯤 찬성하면 통과된다고 보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일단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핵심판 결정까지 6개월가량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한 상태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임기말이기 때문에 더하겠죠. 헌재 심판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100만 촛불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지요?
“일전에 박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에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그 제안을 거부했으니 다시 받겠다는 것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최근 야3당이 국회추천 총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긴 한데 현재로선 각 당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황교안 현 총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맘에 드는 총리를 세우기도 어렵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김병준 총리 인준안을 속전속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플랜 B'라고 할 수 있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촛불 정국’을 관리해나갈 역량과 양심을 갖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야당이 당초 김 내정자를 반대한 것은 ‘인물’ 때문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내정 절차’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야당이 촛불 민심에 부응해 지금 당장해야 할 것은 바로 김병준 총리 인준안 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에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탄핵 정국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참에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국정농단 실태는 물론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그리하여 그 같은 적폐들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택용 소장은 68년 부산 출생/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조직보좌역/ 2004년 4·13총선 부산 해운대·기장을 열린우리당 후보/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 현 콜리젠스 정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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