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을 위한 격문’ 성격의 정치비평서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몰락을 예언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결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정치비평가이자 정치이론가 최택용(50)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 소장. 2004년 4·13총선 때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지 14년 만에 그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지역위원장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연말 최 위원장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에서 만나 지역 현안과 새해 계획 등을 들어봤다.

-기장군지역위원장에 취임한지 5개월이 좀 지났군요. 그동안 지역주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압니다. 소감은 어떻습니까?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세 곳 중 하나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 패배의식이 팽배하고 한편으로 분열의 조짐까지 있더군요.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또 기장군 지역 시의원 2명, 군의원 5명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기장군 지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봤을 텐데, 특징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장군 지역은 농촌과 어촌 그리고 정관신도시로 구성된 복합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며, 원전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특수한 환경을 지닌 도시에 발전전략 혹은 발전 마스터플랜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로 날로 심해지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도 부족합니다.”

“기장군은 부산지역의 여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군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미래를 투자보다는 시혜성, 전시성 복지에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데는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장군 발전에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 위원장이 파악한 문제들이 바로 지역의 현안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치밀한 발전전략 혹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미래지향적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체장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기초의회 의원과 지역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젊은 층이 많은 정관신도시의 경우 시혜성 복지보다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기장군은 잘 알려진 대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논란 중인 원전(탈원전) 이슈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기장군인 셈입니다. 그런데 ‘원전 찬반’ 여론조사를 하면 기장군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전국 평균이나 타 지역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평생 피해와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작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전 반대’ 혹은 ‘탈원전’은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작은 보상마저 죄악시하거나 불온시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탈원전이 보상을 박탈하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전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원전이 있는 한 지역 주민들의 보상은 정당한 것입니다.”

-최 위원장으로서는 21대 총선이 최대 관심일 텐데, 기장군은 3선인 오규석 군수의 지지세가 견고하다는 평가입니다. 오 군수의 총선 출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첫째, 오규석 군수가 중도에 군수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오 군수의 경쟁력은 과장돼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오 군수가 3선에 당선된 것은 우리당 후보의 준비가 부족해서이지 결코 오 군수가 강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된 후보와의 선거에서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이 많은 정관신도시의 인구비중이 점차 높아진다는 사실도 우리에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오규석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1인 시위’를 ‘정치쇼’라며 비판하며 오 군수와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 나선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때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때입니다. 시정 파악에도 바쁜 시장을 상대로 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요구’ 피켓 시위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 군수는 오거돈 시장과의 면담이나 토론 없이 바로 시위부터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인지도 높이려는 얄팍한 정치쇼라는 게 너무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오 군수가 정 그렇다면 나도 꼭 같은 형식으로 보여줄게” 하는 심정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는 자유인데, 최 위원장이 굳이 그렇게 맞불 1인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비판도 일부 있더군요?

“물론 오 군수의 정치행위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치구도를 떠나 기장군 발전에 책임 있는 군수의 그러한 행위가 기장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장군은 시비 확보가 필요한데, 저렇게 갈등을 조장한대서야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비 확보에도 시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시가 전체 예산을 올릴 때 기장 사업을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장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착공되어야 할 기장선과 정관선의 2019년도 예비타당성 예산이 누락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지역당협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21대 총선 대비에 분주합니다.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요?

“더불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적표에 달린 것이지 자유한국당은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렸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봅니다. 총선은 앞으로 1년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성찰하고 면모를 일신할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자답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국민들께서 더럽고 아니꼬운 꼴 안 보도록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말을 대학생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그런 일 없어지면 정치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제가 노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국민들이 더럽고 아니꼬운 꼴 안 보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의 자질로 대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인 열정과 열정을 통제·조절하는 능력인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들었더군요. 저도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고, 그런 자질을 되새기며 함양하려 노력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정치멘토가 있다는 누구인가요?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대선에 앞서 그해 8월 부산에서 부산진을과 해운대기장을 두 곳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인권변호사가 전대협 활동과 시민운동을 하던 저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양했습니다. 당시 피치 못할 가족사가 있었거든요. 직접 출마는 아니지만 그 보궐선거 때 출마자였던 최인호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치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입문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권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치멘토는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때 출마해 총알받이로 장렬히 산화했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더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의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몰락해야 한국당은 체질이 바뀌고 보수야당으로 정상화됩니다. 그런 국회에서 소외받는 서민을 위해,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과 기장군민에게 미리 새해 인사를 전하시죠.

“부산시민가 기장군민 여러분, 새해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와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 기장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부산시와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저리타임 편집위원장>

인저리타임 조송현 pinepines@daum.net 조송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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