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재난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밝히고 각종 처방을 다양하게 제시한 책이 나왔다.
환경경제학자이자 소셜디자이너인 김해창(경성대) 교수의 『재난의 정치경제학』(美세움)이 그 책으로 코로나19의 일상화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대안 찾기 지침서로서 주목을 끈다.
이 책은 일상이 된 재난에 대한 문제와 그 대안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고 폭넓게 제시한다. 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화두를 던지며,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한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신뢰·행복사회’로 가기 위해 미래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회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학부모들은 교육·보육 대안을 찾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앞으로 초대형 재난은 더 잦은 빈도로 더 강력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초대형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보완할 대안을 찾을 적기임을 상기시킨다.
소셜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감염병, 안전사고, 태풍, 전쟁, 기후위기에 이르는 초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회 시스템 점검에 주목한다. 재난 문제를 ‘노동․고용 안정’, ‘공공의료 강화’,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으로 폭넓게 다루었다.
첫 번째 문제 ‘노동․고용 안정’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대형 재난 앞에서 존재감을 잃은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핀다. 또한 GDP의 허상을 밝히며 국정지표를 GDP가 아닌 행복지표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문제 ‘공공의료 강화’에서는 공공성을 상실한 오늘날,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인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문제 ‘불평등 해소’에서 저자는 "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저자는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때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밝히고,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 부자세 등 대안을 제시한다. 또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네 번째 문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한다.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언제 어디서든 대비할 생존매뉴얼을 생활화할 것을 제안한다.
소셜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다주었다며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부터 노동, 의료, 불평등, 기후에 이르기까지 집단지혜를 모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재난에 맞설 네 가지 사회 시스템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또 사회 시스템을 바로잡을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라고 강조한다.
265쪽 / 15,000원
◇지은이 김해창은
좋은 삶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이자 환경경제학자(부산대 환경경제학 박사).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재)희망제작소 부소장을 거쳐 2011년부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로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상임 이사, (사)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창조도시 부산, 소프트전략을 말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다시 읽기』,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기후변화와 도시의 대응』, 『저탄소 대안경제론』, 『저탄소경제학』,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그곳에 가면 새가 있다』, 『녹색전환』(공저), 『도시재생 실천하라-부산의 경험과 교훈』(공저), 『부산 미래가치를 말하다』(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 『안전신화의 붕괴-후쿠시마원전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디자인이 지역을 바꾼다』, 『굿머니-착한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메니티-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사계절 생태도감』 등이 있다.
<인저리타임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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