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낙동강에코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회의 중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환경단체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해창]

'백조의 호수, 부산 낙동강하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이나 그림, 이야기 등을 통해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새 백조의 우리말 이름은 고니이다. 이 고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겨울 평균 3000마리나 찾아오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이유는 낙동강하구가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하구는 난개발로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최고의 습지로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남은 문화재보호구역 면적만도 순천만의 3배, 우포늪의 10배가 넘고, 도래하는 철새의 종류나 수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백조의 호수' 낙동강하구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을 부산시가 마구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각종 다리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시는 서부산개발이란 이름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16개의 다리를 추가 건설하려 한다. 16개 신규 추진 교량 중 대저·엄궁·장낙대교 3개 교량은 고니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서식지여서 6년째 환경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큰고니는 날 수 있는 새 중 가장 무거운 새에 속한다. 워낙 큰 몸집과 무게를 지녀 앉고 뜨는데, 큰 비행기마냥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 천연기념물인 이 새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교량 사이의 간격이 최소 4km는 유지되어야 한다. 부산대 홍석환 교수의 논문 등 3편의 학술논문과 2021년 6월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해 환경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현재의 약 4km에 이르는 경전철교와 강서낙동강교 사이의 간격이 대저대교가 가운데 들어서면 교량 간격이 2km 정도씩으로 좁아지는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이 불가하니, 기존 노선 대신 환경부가 제시하는 4개 대안노선 중 하나를 선택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바뀌면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고,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여부가 마지막 행정절차로 남게 되었다. 국가유산청 통과과정은 환경영향평가 통과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유역환경청장 등 공무원들이 임의로 통과시킬 수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여부는 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조의 호수' 낙동강의 운명은 한국 최고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7월 18일 오후 3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자연유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에서는 이상석 위원장(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과 백운기(충남대), 이융남(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용식(영남대 명예교수), 서정호(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위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여성희 자연유산국장, 임종덕 동식물유산과장, 강경보 동식물유산과 팀장이 참석했다.

건설추진 주체인 부산시에서는 임원섭 도시계획국장, 윤태균 도로계획과장 등과 환경영향평가 회사 직원들이 자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서는 최종석 전 부산녹색연합 대표(최종석치과 원장)와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사무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필자도 습지와새들의친구 공동대표 자격으로 자리했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사전에 언론에 이날 회의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전국시민행동 측엔 하루 전날 회의에 참석해 환경시민단체의 입장을 간략히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어렵사리 받아낸 것이었다.

이상석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에 비가 많이 왔는데 부산 오니 비가 그쳐 반갑다. 그간 오랜 시간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교량 건설 추진사업과 관련해 오늘은 현장 조사와 환경단체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부산시는 10분 정도, 환경관련단체는 30분 정도 입장을 발표하고 환경단체 퇴장 후 부산시와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유산청이 지난번 6월 소위 현장조사 때도 환경시민단체에게 30분 발표시간을 준 뒤 퇴장시키고 부산시와 별도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량 자료가 거짓이 많고, 환경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주체와 별도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공평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환경시민단체 입회하에 부산시에 질의·응답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석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가진 뒤 자연유산위원회와 부산시와의 별도 회의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시 윤태균 도로시설과장과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한울자연생태연구소 관계자가 나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교량 및 도로건설 자연유산위원회 질의답변 및 조건이행계획서'를 발표했다. 윤태균 과장은 교량건설에 따른 저감방안의 핵심은 대체서식지안에 있다며 대체서식지 전담조직(생태복원팀)을 지정했으며 2018년과 2024년 사이에 환경시민단체와 20차례의 대체서식지 조성 및 낙동강하구 환경계획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등 거버넌스과정을 거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울자연생태연구소 관계자가 나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교량건설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사장교나 주탑이 있는 형태의 교량을 철새 이동을 고려해 평면교 형태로 변경한 것과 소음저감방안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에 대해 집중 설명하였다. 발표 요지는 이러하다.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이 낙동강에코센터 입구에서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오기 전 '지켜요 낙동강하구' '개발보다 보존'을 쓴 문구를 들고 보존캠페인을 펴고 있다. [사진=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부산시는 1997년 인공도래지 조성을 시작해서 둔치정비사업과 4대강사업 등을 통해 을숙도생태공원이나 대저생태공원 등 많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먹이주기와 습지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조사자료를 보면 조류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횡단교량 동시 건설에 따른 소음저감방안으로는 소음진동공정은 철새도래기인 11월~2월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2억원을 추가해 6곳이상 먹이터를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2025년 9월까지 조류모니터링을 완료하겠다. 대모잠자리 보존을 위해 대교 건설 예정지의 작은 연못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맹꽁이 보호를 위해서는 유입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전문가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어젯밤에 참석 발표 통지를 받아 좀 당황스러웠다. 부산시의 핵심자료 모니터링 조사자로 우리단체는 10년 이상 참석해왔는데 지금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조사 기회조차 안 주고 있다 오늘 부산시가 발표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교량방식으로 사장교 대신 평면교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의 잘 알려진 수법이다. 서부산 낙동강 하구의 기존 다리는 이미 평면교이며 가로등도 없다. 평면교는 철새도래지의 교량의 기본인데 이걸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으면 저감방안으로 넣는 것은 상투적인 수법이다. 대체서직지 성공사례로 내놓은 부산시의 자료는 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다. 자연유산위원회 위원들께서 철저히 검증해 심의를 해주기시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위원장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각종 교량이 건설돼 이용 중이며 여기에 더해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저·엄궁·장낙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결정적 훼손을 초래하기에 이 3개 교량의 건설계획만은 재고해주기를 요청하며 2018년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등 전국 6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것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다.

이미 국가유산청에 전국시민행동이 발송한 공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교량건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량 건설의 필요성 △천연기념물 큰고니들의 핵심서식지 훼손 여부 △대체서직시와 무논 조성의 실효성 여부 △대안의 검토 등이 따라야 하나 지난 6월 국가유산청 소위원회의 결정에는 이런 핵심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었다.

이들 3개 교량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주장은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먼저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가 교량건설의 핵심대책으로 간주하는 대체서식지와 무논 조성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대모잠자리나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조류가 증가한다 하였는데 이는 부산시가 자료를 왜곡한 것이다. 부산시 조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의 조사구역이 확정된 것은 2013년 11차 조사 때부터로 11차 조사부터 20차 조사까지의 결과를 비교하여야 해야 같은 기간 같은 면적을 대상으로 한 철새도래수가 비교 가능하다. 그런데 부산시는 조사대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철새수를 바탕으로 전체 철새수가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11차에서 20차까지의 10년간 부산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조건에서 보면 전체 조류, 낙동강하구에 원래 도래하던 물새류는 계속해 감소하고 있으며, 흑기러기나 쇠제비갈매기, 고니류 등의 대표 새는 아예 사라지거나 감소해 대체서식지 조성은 전혀 실효성이 검증된 것이 없다.

부산시가 300ha 규모의 무논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강서구 일원의 논은 제2에코델타시티건설, 연구개발특구 등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기에 무논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해나 창원 쪽의 논은 지자체간의 협조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낙동강하구의 새들이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대체서식지가 조성되더라도 서식지 파편화로 법정보호종인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이전 환경부의 결정과 관련 학술논문에서 알 수 있다. 부산대 홍석환의 논문과 경상대 이수동 등의 논문은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 최소 4km의 교량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발표해온 이종남 등의 논문에서조차 최소 4km 정도의 교량간격이 유지되는 곳에 거의 대부분의 큰고니가 서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결론과 4개 대안노선을 담은 공문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추가교량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산시 자료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인구와 교통량이 25%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부산시 계획에 대해 계속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2016년 이후 부산시 자료로도 교통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낙동강횡단 교량의 교통량도 2015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 하단녹산선과 부전마산간 복전철 건설계획 등이 확정되어 향후 교통사정이 개선되며, 건설을 하더라도 2001년 교량건설계획 입안 시와는 제반 여건이 바뀌었으므로, 대중교통이나 도심과의 연계성이 좋은 사상대교을 먼저 건설하는 등 자연도 지키고 교통개선도 큰 다른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 환경시민단체가 부산시의 당초 계획이던 사상대교 우선 건설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환경부가 제시한 4개 안 중 2위의 대안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상대교 건설계획을 부산시가 제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화명대교 접속도로와 하단녹산선 조기 건설 △가락IC-감전IC간 도로와 교량 건설 △을숙도대교와 낙동강 횡단교량 연결 터널 무료화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와 출퇴근전용 공용버스 운영 등을 통해 낙동강하구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2001년 세운 도시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환경시민단체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가 건설되면 하구둑 상류부는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지가 모두 사라지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상석 위원장은 "별도의 질의 시간은 갖지 않겠다. 환경시민단체에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짤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석 전 부산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을 했다.

18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회의 중 최종석 전 녹색연합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위원님,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우리 환경시민단체의 오늘 발표 내용에 엉터리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반박해주면 좋겠다. 부산시는 2000년대 초반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건설공사 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 그전에도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철새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나는 그때부터 낙동강하구 보존운동에 참여해온 사람이다. 문제는 부산시에 있다. 국가기관인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대체노선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를 거부했다. 부산시 부시장(시장권한 대행), 유역환경청장, 환경시민단체가 합의해 현지조사를 하고 전문위원회가 결정해 권고한 안을 부산시가 무시했다. 그리고 앞의 부산시 발표에서 부산시가 지금까지 20차례나 환경시민단체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한다고 해놓고 바뀐 부산시 부시장이 나와 대체노선안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한 두 차례 회의 후 라운드테이블은 결별됐다. 지금 위원 여러분이 이 분야 최고전문가이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부산시의 교량건설계획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거라면 문화재심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문화재보호법을 뭣 때문에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전문가 학자인 여러분의 양심에 기대한다. 소신껏 심의해주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위원이 해명하겠다며 발언을 했다. "지난번 소위원회 때 환경단체의 발표 이후 환경단체에 퇴장을 요청한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충분한 시간 듣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 발표 이후 부산시와의 별도 시간을 가진 것은 소위원회 차원에서 교량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 추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상석 위원장은 오후 4시반쯤 위원회를 종결했다.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한 자연유산위원회의 향후 결정은 그간의 온갖 난개발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전날인 17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앞장 졸속·밀실 검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가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 승인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산시의 손을 사전에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작성으로 2020년 반려되었고, 장낙대교 역시 2021년 평가서가 반려된 바 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 작성으로 고발되어 지금도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자연유산위원회 소위는 지난 4월 23일 구성되어 불과 2달이 안 된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런 핵심 사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면서도, 말로는 현지조사를 포함해 4차례 회의를 거치며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소위가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교량건설에 따른 서식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아예 노골적으로 교량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연유산위원회 회의 전날인 7월 17일 부산시청에서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결정 국가유산청 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전국시민행동은 △국가유산청은 소위원회의 업무태만에 대해 해당 위원의 해임과 소위원회의 결론 폐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실시 예정인 현지조사에 시민행동의 동행과 공정한 설명 기회를 보장하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시민행동이 제출한 자료와 부산시 제출 자료를 정확히 살펴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하라 △ 부산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사상대교의 우선 건설과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지정, 출퇴근전용 공영버스 운동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수립하고,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개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해창 교수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본지 객원기자>

인저리타임 김해창 seablue5@hanmail.netytime.kr 김해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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