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6일 오후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식 참가자들이 본 행사에 앞서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종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영봉]

시민생활정치플랫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하 약칭 시민연대)이 6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향해 닻을 올렸다.

부산 동구 초량동 YMCA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임재택(부산대 명예교수) 시민연대 준비위원장과 하일민(부산대 명예교수) 시민연대 고문을 비롯한 발기인 300명 중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소리꾼 김도경 낙동국악예술원 원장과 춤꿈 박소산 선생이 식전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영봉]

이날 출범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1부 출범식과 2부 출범 기념 토론회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소리꾼 김도경 낙동국악예술원장과 춤꾼 박소산이 살풀이 공연을 펼쳤다. 1부 출범식은 박정호(사회적기업 왔다상상 대표) 준비위원의 사회로 임재택 준비위원장 인사, 발기인 소개, 연대사, 경과보고 및 운영원칙 소개, 고문 및 임시운영위원 소개에 이어 출범석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출범 기념 토론회는 김해창(경성대 교수) 준비위원의 사회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12·3 내란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바로세우기'와 박규환 박규환지역사연구소 소장의 '계몽령? 극우세력의 역사인식 비판' 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인삿말 하는 임재택 준비위원장 [사진=박중록]

인삿말 하는 임재택 준비위원장[사진=김영봉]

임재택 준비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황당무계한 12·3내란시국 상황을 맞아 시민들의 깊은 내면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도도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낀다"며 "마침내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즉 부산이 디비지면 새로운 대한민국,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어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오늘 출범하는 시민연대는 우리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생활정치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1부 사회자 박정호 준비위원이 300명의 발기인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고 있다. [사진=조송현]

이어 시민연대 발기인(준비위원) 소개가 진행됐다. 발기인은 출범식 전날 자정 기준 3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자는 이날 발기인 300명을 가나다 순으로 일일이 호명했다. 시민연대는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 직책, 소속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이름(인격)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광주전남시민연대 관계자들이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을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김영봉]

민주주의시민연재포럼 김문호 상임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봉]

그 다음, 수도권 중심의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박승흡 상임대표 일행과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 상임대표 일행이 민주시민연대포럼 출범에 대한 축하와 연대의 인삿말을 했다.

시민연대 운영원칙을 소개하는 김해창 준비위원[사진=김영봉]

이어 김해창 준비위원이 다음과 같은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운영원칙을 소개했다 :

*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시민생활정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주체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분권화를 추구한다.
*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독선과 갈등으로 치닫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삼권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투표(주민투표)를 필히 제도화한다.
* 포럼의 조직은 단체의 연대체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 직책, 소속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이름(인격)으로 활동한다.
& 포럼은 인터넷시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SNS상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노동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제를 적극 발굴한다.
* SNS 상 또는 포럼 활동을 통해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영업행위 등을 할 경우 중의를 모아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포럼은 표출된 시민의제를 유력 대선후보, 정당, 지자체 단체장 등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거나 필요시 지지활동을 펼 수 있다.
* 국가 및 지역 현안 시민의제와 관련 특강,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언론 또는 SNS상으로 적극 홍보한다.

이어 시민연대 규약 소개가 있었다. 규약 제3조는 시민연대의 목적을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정치 상황에 맞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소통연대하는 시민 생활정치 플랫품 구축을 통해 민주의의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하고, 국가와 지역 현안에 주권자로서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제4조)으로 주체성, 자발성, 상호존중, 소통연대의 원칙 하에 ▶입법사법행정 3권에 대한 민주시민의 감독심판소환권 확립, 입법권을 보완한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부의권 확보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각종 활동 ▶역사바로세우기, 교육개혁, 검찰개혁, 기후위기대응 등 시민의제를 실현하는 각종 활동 ▶각종 강연, 포럼, 세미나, 정책제안, SNS활동, 대중홍보, 교육, 출판, 연대활동 등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날 임재택 준비위원장은 시민연대 고문단으로 김홍주(독립투사 최천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문정수(전 부산광역시 시장) 서금성(한겨레신문 부산경남주주독자모임 대표) 신혜숙(전 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 이사장)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최부규(부산개혁운동본부 고문) 최영애(전 부산참여연대 운영위원장)(가나다 순) 등 여덟 분을 준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금성 고문 등 시민대표들이 시민연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중록]

1부 행사의 마지막은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장식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 선언문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평화가 유린되고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 12·3 내란은 후진국형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독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체제에 큰 결함이 있음을 뜻한다. 12.3 내란·은 식민지배, 군부 독재정권의 잔재로 왜곡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6·10 민주항쟁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비상계엄 내란세력, 반민주, 반헌법, 반시민의 극우보수 기득권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할 때이다.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의 권력구조를 토대로,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즉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다. 역사, 교육, 민생경제, 노동, 생태환경, 문화예술, 남북평화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민주는 다수 민중이 주인이며, 주인이란 권력행사의 주체를 의미한다. 제각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되 서로 부딪힐 땐 정책적으로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이다. 결정의 주체는 바로 시민·민중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사회가 이루어온 것과 동시에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내용의 민주주의다. 광복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분단의 고착화와 더불어 친일매국세력들이 우리사회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민주화의 진전을 이뤄냈으나 여전히 민주화는 미완성으로 시대적 사명으로 남아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사회의 민주와 민생을 위해 활동해온 각 부문, 지역의 시민활동가들이 한사람 한사람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생활정치 플랫폼으로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약칭 시민연대)’을 출범한다.

시민연대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사법·행정 3권에 대한 민주시민의 감독·심판·소환권을 확립한다. △정쟁에 빠지기 쉬운 국회의 입법권을 보완해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부의권을 확보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을 확보한다. △길거리 시민 간 충돌을 지양하고, 토론문화를 살리며, 결정권을 가진 지역 단위의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둘째,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관련 국책기관의 전면적 쇄신, 식민사관을 주입하는 현 검인정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개편하는 등 역사교육체계를 바로잡는다. △대한민국 교육 기본체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학교(6년)-초등학교(6년)-중고등학교(6년)-대학-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하고 기본교육철학을 재정립하는 등 교육혁신을 이뤄낸다. △기소편의주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경찰에 대한 국민감시를 강화한다. △기후위기시대 난개발의 토목행정을 지속가능성의 도시계획으로 바꿔내는 등 시민의제를 실현한다.

셋째, 12·3 내란·탄핵에 이은 새 정부 출현의 전망을 앞두고, 시민을 도외시한 채 국회의원 중심의 내각제, 선거제도 개편 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입지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위정자들의 음모를 배격한다.

시민연대는 한사람 한사람 시민의 생활 속 의견이나 제안을 모아내고 다양한 각종 단체와도 소통·연대하며 시민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 시민연대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2025년 3월 6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준비위원 일동

이날 2부 행사는 역사특강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12·3내란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바로세우기, 시대적 과제 : 우리 사회 최대적폐 뉴라이트, 반민족 친일매국사학 청산해야'라는 주제로 열강했다.

'반민족 친일매국사학 청산'을 주제로 역사특강을 하는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사진=김영봉]

이어 박규환 박규환지역사연구소 소장이 '계몽령?, 내란 세력의 역사 인식 비판'을 주제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12·3 내란 세력의 역사 인식 비판'을 주제로 역사특강을 하는 박규환 박규환지역사연구소 소장 [사진=김영봉]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자영(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 이용중(식민사관청산 가야사전국연대 상임대표) 준비위원 등이 참여해 발표자와 문답 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춤꾼 소산 선생이 동래학춤으로 시민연대 출범식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사진=박중록]

<인저리타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