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학교로부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상임대표 임재택)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주관한 제3회 포럼 ‘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학교로부터’를 주제로 4월 18일(금) 오후 4시~6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공동주관한다.

발표는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초저출산 극복·아이행복 세상을 위한 영유아학교 추진’을 주제로,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예정된 실패,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유보통합 정책’을 주제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대욱 국립경상대 유아교육과 교수(초저출생시대, 영유아학교에서 아이행복을 구하자),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유보통합,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유보통합과 영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가 나선다. 토론 좌장은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겸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가 맡으며 이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임재택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극복·아이행복 세상을 위한 영유아학교 추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마디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학교(6년)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두 번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영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영유아교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영유아교육 관련 국가 권력은 과학과 이론과 법령을 동원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일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는데 지시하고 감독하고 처벌하는 일들을 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영유아교육은 아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는 아이살림의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도구나 인적 자본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나 여성의 소유물이나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사의 수업 대상도 아니고, 원장의 경영 대상도 아니며, 행정공무원이나 장학사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니며, 교수나 연구자의 이론 적용과 연구 평가의 대상도 아니며, 정치인들의 득표 놀음의 대상은 더욱 아니라고 선언한다.

실질적인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에 입각해 영유아보육,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 시행규칙, 조례 등의 제·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영유아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영유아학교는 무상교육 실현이 돼야 한다. 영유아학교 6년과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학교의 기능은 ‘새 시대·새 학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영유아학교는 0-5세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생활학교(엄마아빠학교)’ 역할을 해야 하며, 생명중심 교육, 공동체중심 교육 및 몸 마음 영혼의 교육을 통해 신명나는 아이로 키워 ‘홍익인간’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학교의 운영 주체와 유형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영유아학교 운영 주체는 공립형(공무원 신분)과 사립형(비공무원 신분)으로, 유형은 영아학교(0-2세), 유아학교(3-5세), 영유아학교(0-5세)로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영유아학교(6년)의 교사 자격은 영유아교사 자격증으로 통일한다. 현재 초등학교(6년) 교사 자격이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중고등학교(6년) 교사 자격이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통일돼 있는 것과 같이 한다.

여섯째, 영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0-2세 영아보육과정의 경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3-5세 유아교육과정의 경우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놀이운영사례집]을 시행 적용한다.

일곱째, 영유아학교 운영은 현장 중심으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기존 시설의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아이행복중심의 실질적인 영유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여덟째, 영유아학교 체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파견(전출) 영유아학교 업무 지원 및 주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아홉째, 영유아학교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현장과 학부모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영유아학교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의 사전 발표문 ‘윤석열 정부의 예정된 실패,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유보통합 정책’의 요지는 이러하다.

유보통합은 범정부적 국가시책이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다음과 같은 공약과 실천을 요구한다.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공약화해야 한다. 구제척으로는 △유보통합을 통한 단일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격차 해소 △원아당 교사 수 등 교육·보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대책 수립으로 출생율의 회복이어야 한다.

유보통합으로 국가차원의 영유아대책수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로 통합하여,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국가차원의 교육·돌봄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유보통합을 통해 불균등한 교육·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기관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질이 향상되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출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방안으로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해 어린이집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육업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입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에 교부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격차해소와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재정의 충당방안으로는 기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사용하던 보육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기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지출하던 보육재정은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교육청으로 전입하도록 하면 된다. 고교무상교육의 입법례에 따라 ‘유보통합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2조원을 충당하고, 일반 지자체의 한시적 전입금을 확보한다면 유보통합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여건개선 등)은 충당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이자 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대욱 교수는 아이행복을 위한 통합모델로서 영유아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유보통합은 학교 체제를 명확히 하여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은 정치 쟁점이 아니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유보 분리의 폐해를 경험하고 유보통합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했다.

둘째, 무상교육, 수요자 중심, 공교육 기반의 유보통합이 영유아학교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학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기관 중에서 자유시장경제논리로 폐원을 결정하지 말고, 계속할 곳은 지원하는 방법을, 그만 둘 곳은 폐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각각 모색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의 3주체인 영유아, 교원,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곽문혁 원장은 "정부가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통과, 둘째, 통합기관 명칭을 확정하고 현장의 혼란 최소화, 셋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교사의 군무환경 개선, 넷째, 민간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 다섯째, 기존 시설 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점진적인 전환 유도, 여섯째, 유보통합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일곱째, 영유아 중심의 이상적인 모델 개발과 지원.

강진희 상임대표는 "오늘 발제를 하신 임재택 교수님의 '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에게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간한다"면서 부산학부모연대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국가책임 강화, 둘째, 공공성 강화와 차별 해소, 셋째, 전담 행정체계 구축, 넷째, 교사의 자각과 철학에 대한 재정의. 강 대표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야말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며, 자격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전 과정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https://www.youtube.com/live/E

zP8n3GSVKg?si=qch4w0FiGssQhlbm).

*문의 :

-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010-9727-3208

- 곽문혁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공동대표 010-7743-0500

<2025년 4월 19일 09.3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