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 중 김해창 상임대표가 참석자, 범시민운동본부·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임원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구수경]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대저대교 건설 강행에 맞서 부산 시민사회가 새해 첫 연대의 장을 열고 본격적인 소송·연대 전략 가동에 나섰다.
1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시민의 생명·안전·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주권 운동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다졌다.
김해창 상임대표 “시민이 안전과 미래의 주인”
행사 개막은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언했다. 김 교수는 개막선언과 함께 이날 시민환경회의에 참가한 시민·활동가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하며 인사를 나눴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인사를 해 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강미애, 강상목, 강성화, 강혜영, 강호열, 구수경, 김영춘, 김유창, 박상현, 박중록, 오동석, 오문범, 조송현, 최부규, 황재문 등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어 김 교수는 범시민운동본부 대표 실무단을 소개했다. 상임대표단 9명, 공동대표단 19명, 고문 11명, 운영소위 7명, 집행위원단 단체 8개로 구성된 조직도를 설명하며 “이 구조를 바탕으로 소송 대응과 대시민·대정치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67개 단체 결집…부산 환경·시민사회 총집합
이날 회의에는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67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서아이쿱생협, 경남기후비상행동, 금정아이쿱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시민연대,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YWCA·YM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탈핵경남시민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비상행동, 천주교·불교·원불교 환경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도시농업시민협의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등 환경·종교·노동·교육·여성·소비자·지역문화·소상공인 등 각 영역을 아우르는 단체들이 총망라됐다.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을 대표해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이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대저대교 건설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부산의 안전과 낙동강하구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YMCA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분과별 의제 맡아 “정치·정책까지 압박”
이어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임원진이 소개됐다. 고문단에는 김홍주, 문정수, 서금성, 신혜숙, 이태일, 최부규, 최영애, 하일민, 황호선 등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대표는 임재택 교수가 맡았다. 감사에는 김재광, 공동대표에는 곽문혁, 김해창, 남송우, 안도스님, 이덕일, 이인식, 이흥만, 차성환, 최자영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시민연대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 역사바로세우기본부, 영유아학교추진본부, 초중등교육개혁위원회, 탈원전도시안전위원회, RE100에너지전환위원회, 탈토건생태복원위원회, 지역문화다양성운동본부, 우리춤가락전승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원회, ESG위원회, AI휴먼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영상기록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난구호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분과는 고리2호기·대저대교 현안을 각자의 의제와 연결해 시민 토론, 정책 제안, 기록·홍보 작업을 맡게 된다.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저리타임 조송현 대표는 이날 토론 사회를 맡아 발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는 “오늘 회의는 전문가 논의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이 직접 안전과 미래를 의제로 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환경회의 질의응답 시간 중 답변하는 박상현 위원장(왼쪽).
세 건의 발제와 뜨거운 질의응답…“소송은 시작일 뿐”
본격적인 순서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추진 방향(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소송 추진과 향후 투쟁전략(김해창 경성대 교수),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 지키기 소송과 향후 대응 전략(박중록 습지와새들의천국 운영위원장) 등 세 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의 절차적·법적 하자와 안전성 평가 부실, 주민 의견 수렴 미비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고리2호기 소송을 “시민 안전권을 법정에 세우는 공론장”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이 소개됐고, 세 번째 발제는 대저·엄궁·장낙대교 사업을 “백조의 호수를 위협하는 난개발·기후붕괴 사업”으로 규정하며 취소 소송과 시민 참여 계획을 밝혔다.
발제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처럼 큰 재난이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은 모두 같은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개발 중심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송과 주민운동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제안이 쏟아졌다.
시민환경회의 참석자 단체 촬영 [사진 = 김경해]
“부산의 생명·안전·미래, 우리가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약 100명의 시민과 활동가가 참석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대저대교 건설에 맞선 행정소송이 법정 다툼을 넘어 부산의 지역주권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시민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진행 측은 “오늘은 완성된 답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의 안전과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고리2호기 무효소송과 대저대교 소송을 축으로, 167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3건의 주제발표 내용.
◆주제1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추진 방안(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안전성 모두 정당성 결여…무효소송 추진”
12일 부산YMCA에서 열린 ‘2026 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현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대해 “절차와 안전성, 주민참여 어느 하나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소송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설계수명 초과 노후원전, 안전성·절차 모두 문제”
박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은 안전성평가, 절차적 적법성, 주민 의견 수렴,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법적 쟁점으로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지연 및 위법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절차의 적법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합법적 수행 여부 등을 꼽았다.
박 사무처장은 무효소송은 위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시작된다면서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지연 기록 ▲주민 의견 수렴 부적절 사례 ▲공청회 무산 경위 등 절차 자료를 핵심 증거로 들었다. 여기에 ▲경제성 평가 자료 ▲지역 지원금 내역 ▲설비 교체 비용 증빙 등도 함께 수집해, 수명연장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점까지 법정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박 사무처장은 밝혔다.
“설계수명 넘긴 노후원전, 최신 기준 미적용·중대사고 평가 누락”
박 사무처장은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 부족, 절차적 위법, 경제적 손실 가능성, 주민 의견 배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리 대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원전으로, 주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평가에서 최신 기술 기준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중대사고 평가 누락 등으로 안전성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수명연장 허가 자체가 원자력 안전 규제 완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과 시민사회는 한수원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과 공청회 무산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1만 명 서명운동과 집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시민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노후원전 정책 신뢰 하락…향후 심사·법령 개정 촉매제 될 것”
박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노후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규제 완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소송이 향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심사 기준과 주민 참여 절차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요구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 원전 안전 기술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공동 대응팀을 꾸려 증거 수집·법률 대응·여론 형성·정책 제안 등을 분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송 일정은 증거 수집·분석, 법률 검토, 소장 제출과 공식 절차 진행 순으로 단계화해 운영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절차·안전성 바로잡는 법적 대응…사회적 공감이 성공 조건”
박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무효소송은 절차적 위법과 안전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문적 대응,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 법률 대응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주제2 :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추진 및 향후 투쟁전략(김해창 교수, 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해창 교수(더30Km포럼 공동대표,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 싸움은 원전 하나를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안전과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개요와 조직 전략
김 교수는 먼저 소송 일정과 개요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일은 2025년 11월 13일로,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대리는 월성1호기와 고리2호기 심사 무효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화가 맡는다고 밝혔다. 시민소송인단 모집은 1월 31일까지 진행해 2월 둘째 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단순한 명단 채우기가 아니라 ‘시민 각성 과정’으로 설계됐다. 조직팀은 소속단체 50곳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0분 설명회’를 열어 고리2호기 핵심 쟁점과 소송 의미, 시민참여의 정치적 힘을 설명하고, 서면·남포동·해운대·기장 등 주요 거점에서 시각 자료를 활용한 거리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서포터즈 40명’은 카드뉴스·설명회·댓글 대응을 맡는 ‘시민안전 서포터즈’로 재편한다.
정책팀은 ‘법정+여론+정책’ 3중 구조를 목표로 변호인단 기술검토 지원과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고리2호기 쟁점 요약 백서(시민판)’를 만들어 기자·국회의원·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론전은 카드뉴스와 시민 발언 영상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하며, 법률·안전·폐로산업·에너지전환·지역주권 등 주제를 분화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무지원팀은 50일 기간제 실무자를 두어 소송인단 관리, 초본 취합, 민원 대응 등을 맡아 각 단체의 역할 분담을 돕는다.
소송 = 시민 안전권을 법정에 세우는 공론장
김 교수는 소송의 전략적 의미를 “법적 승패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원안위 결정의 절차·안전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향후 고리3·4호기와 전국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의 선례를 만드는 한편 전국 연대를 도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송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목표는 부산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후원전이 위험하다/수명연장 반대’라는 프레임을 넘어, ‘부산 시민의 생명·안전·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주권 운동’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는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동의 3대 메시지 축으로는 시민안전·지역주권·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제시했다.
위법성 쟁점과 승소 가능성
발표는 소송의 핵심 논지와 위법 포인트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신규 건설이 아닌 ‘연장 허가’인 만큼 ▲필수 안전성 문서의 흠결(주기적안전성평가 부실, 경년열화·배관 피로도 평가 오류·누락) ▲절차적 하자(부실 심의, 자료 미제출·불충분 제출, 회의록 비공개, 주민 의견수렴 부재) ▲환경영향평가 미비 ▲지역 주민 생명·건강권 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결정의 위법 포인트로는 안전성 심사 하자, 절차 위법, 행정절차법 위반, 헌법상 권리 침해, 신고리5·6호기 사건 선례 등을 꼽았다. 그는 절차 하자 부분에서 신고리5·6호기 때처럼 ‘위법’ 판단을 얻을 가능성은 40~50%로, 다만 효력정지(재가동 중지 명령)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송 자체가 사회적 압력 역할을 하며 정책 전환의 자극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는 ▲원안위 심의 부실성에 대한 철저한 입증 ▲원자로·방사선·지진·사용후핵연료 등 전문가 의견서 확보 ▲반경 30km 이내 주민·어린이·노약자·어업인 등을 포함한 원고단 구성 ▲안전 문서 정보공개 소송 병행 ▲언론·여론 전략을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을 제시했다.
‘3천 명 시민변호단’과 지방선거 연계 전략
김 교수는 시민소송단 3,000명 모집을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3,000명의 이야기·참여·자부심을 만드는 시민운동”이라고 규정했다. 1인 1만 원 참여를 ‘부산의 안전을 사는 가장 싼 행동’, ‘커피 두 잔 값으로 국가를 상대로 묻는 권리’라고 설명하며, 참여자를 후원자가 아닌 ‘공동 원고·시민 변호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모집 구조는 ‘불씨’ 역할의 핵심 200~300명을 먼저 확보한 뒤, 1인이 3명을 추천하는 ‘3·3·3 전략’으로 3,000명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참여 단계에 따라 ‘시민 원고–시민 변호인–지역 수호자–부산 안전 파수꾼’ 등의 직함과 온라인 배지를 부여하고, 동네별 참여 인원을 표시하는 ‘부산 안전 지도’, ‘내가 소송에 참여한 이유’ 한 줄 사연 모으기 등 재미 요소도 곁들이겠다고 밝혔다.
운동은 지방선거까지 세 단계로 설계됐다. 소송 전에는 ‘부산의 선택’ 시민 선언 주간, 찾아가는 10분 설명회, 시민행진, 대피지도·타임라인 패널 등 비주얼 액션으로 의제 점화에 나선다. 소송 제기 시점에는 기자회견과 ‘부산 안전·에너지 성적표’를 통해 언론을 집중시키고,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후보 공개 질의서, ‘부산 안전·에너지 공약 지도’, 시민 질문 캠페인으로 고리2호기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리1호기 폐쇄 경험과 정치권 압박
발표는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의 경험도 소환했다. 진보·보수·종교·학계·언론·상공계 등 120여 개 단체가 결집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대국회·대정부 압박, 부산시장·국회의원 설득에 나선 끝에 2015년 6월 한수원의 재연장 신청 포기를 이끌어낸 사례를 ‘승리의 기억’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자력안전 조례 취지와 달리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무능·무책임 시정’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확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계획 철회, 실질적 방호대책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핵심 검증 항목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원안위 개혁, 폐로 로드맵, 폐로지역지원금 입법, 주민투표 법제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표 말미에서 김 교수는 “2017년 고리1호기를 멈춘 것은 기술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운동은 부산의 지역주권을 되찾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리2호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이며, 위험을 감당하는 시민이 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 선택은 지방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3 :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 지키기 소송과 향후 대응 전략(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 등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사업은 '예산 낭비이자 기후·생태 붕괴 사업, 나아가 정권에 따라 환경정책이 뒤집힌 내란적폐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 소송과 향후 대응 전략’ 발표에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취소 소송의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큰고니 서식 위해 교량간 최소 4km 필요”
박 위원장은 낙동강하구와 ‘백조의 호수’라 불리는 큰고니 월동지의 특성을 짚는 것에서 시작했다. 낙동강하구는 한반도 남단 최대 철새 도래지로, 대표종인 큰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보호종이다. 박 위원장은 “큰고니는 갯벌과 본류를 오가며 월동하는데,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교량 간격 최소 4km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현재 27개 교량에 더해 최소 16개 교량이 추가로 계획된 낙동강하구에서 서식지 파편화가 치명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량이 촘촘히 들어서면 비행·이동 경로가 끊기고 먹이터 접근이 어려워져, 단순한 풍경 훼손을 넘어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대체서식지 조성과 먹이주기 등 보완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통량 과장 ... 예산 낭비 사업”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등 낙동강하구 교량 사업을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대저대교 사업비는 3,956억 원(2019년 기준), 엄궁대교 3,455억 원, 사상대교 5,210억 원, 장낙대교 1,329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인구·교통 전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 인구를 410만 명, 강서구 인구를 2025년 30만 명(2.6배 증가)으로 보고 교통량이 2.7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 전망은 2030년 부산 인구 311만 명 수준이며, 2025년 12월 강서구 인구는 15만2,99명에 그친다. 부산시 교통량 조사 결과도 2017~2023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연도별 0.2~3.12% 감소)를 보여 왔고, 2024년에야 전년 대비 1.04% 소폭 증가에 그쳤다.
그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부산시 전체 교통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7배 증가’라는 전제는 과장”이라며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사이에 10만 대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저대교 예타보고서와 실제 교통량을 비교하면, 교량 건설의 시급성이 과장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기후·생태 붕괴, 내란적폐 사업”
박 위원장은 대저·엄궁·장낙대교를 “기후붕괴·생태붕괴 사업”이라고도 규정했다. 대규모 교량과 연결도로 건설은 갯벌·습지 훼손과 탄소 배출 증가를 동반하며, 큰고니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등 다양한 생물종에 부담을 준다.
또한 그는 이 사업을 ‘내란 적폐 사업’이라고 표현하며 환경정책의 후퇴를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대저대교)과 2021년(엄궁·장낙대교)에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60여 회에 걸친 공동조사와 2021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안노선 발표로 조정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사이 이 대안노선이 파기되면서, 기존 계획이 되살아난 것으로 정리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와 과학적 조사 끝에 도출한 대안노선을 정치적 판단으로 뒤집었다”며, 이를 ‘난개발을 용인하는 정권 교체형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 쟁점 : 4km 간격·대모잠자리 조사·예산 타당성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교량 간격 4km 문제다. 그는 “큰고니 서식을 위해 최소 4km 간격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있는데, 이 연구와 반론, 게재 취소 등의 과정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공방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는 대모잠자리 조사 부실·왜곡 문제다.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에 대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는 의혹을 소송에서 다툴 계획이다.
셋째는 예산 낭비다. 인구·교통량 증가를 전제로 한 교통 수요 예측의 부풀리기와, 이미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추가 교량 건설을 ‘필수’처럼 포장한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백조의 호수 보존 소송, 사회대개혁운동으로”
박 위원장은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취소 소송을 “사회대개혁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사업 반대가 아니라, 난개발을 전제로 한 공공사업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그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는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첫째, 시민 대상 인식 증진이다. 2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백조의 호수 탐방’을 진행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행정기관 대응으로 재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난개발 논란 공공사업 재검토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연대 강화다. 10만인 서명운동과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전국의 난개발 대응 단체와 연대해 사회대개혁위원회 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넷째, 조사 활동이다. 교량 간 큰고니 분포 조사와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분포 조사를 강화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끝났다.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 소송은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환경소송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를 부산시민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다음 질의응답 내용.
12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전·난개발·정치 지형을 둘러싼 깊은 우려와 실천 과제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 문제를 한 축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부산 시민이 먼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군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나기 전에 막아야…후쿠시마는 경고”
첫 발언에 나선 김복출 씨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원전 사고는 찬성·반대,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를 죽음과 이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일교포이지만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는 “후쿠시마 이전 일본은 매년 인구가 늘던 나라였지만, 사고 이후에는 연간 90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고가 난 뒤에 천만 명이 반대해도 아무 소용 없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탈원전 결정을 사례로 들며 “부산도 큰 사고 전까지는 ‘괜찮다’고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개발 드라이브…부산이 의사결정 주체 돼야”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환경 기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 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새만금, 제주·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한 환경 현안들이 이 정부에서 사회적 이목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다”며 “실용주의·개발주의 속에서 환경·생태 의제가 흡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산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야 모두 해양수산부 이전과 공항 건설을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나 대저대교 문제가 이 정부의 중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만큼, 부산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부산 정치인들이 시민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중앙 전략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해창 교수 등 발제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린 경험이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확대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산에서 힘을 만들어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오늘 모인 이 70~80명을 시작으로 시민 연대를 재구성해 ‘군사’를 모으는 것이 중앙정부 대응 전략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고리·대저, 본질은 같다…연대 재구성 필요”
질의응답에서는 고리2호기와 대저대교 등 개별 현안을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묶어 보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나는 강, 나는 산, 나는 원전만 본다는 식으로 각개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위험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공통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권 창원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고리1호기 폐쇄 당시 부산YWCA가 큰 역할을 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부산YWCA 등 폭넓은 시민단체가 다시 힘을 내야한다.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대규모 집회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활용해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6시간이면 창원까지 방사능이 날아온다. 경남도 피해지역이니 적극 나설 것”이라며 “결국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고, 그러려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이자 낙동강하구 교량 소송을 이끌어온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행동에 60여 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집행에는 몇 개 단체만 참여하고 있어 힘이 부족하다”며 “10만인 서명운동, 백조의 호수 현장검증 시민수비대 운영 등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백조의 호수를 지키려는 시민 모임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고민 중이니,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송만으론 부족…생활 속 협상·정책 대안도 준비해야”
전 한수원 이사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동의대 김유창 교수는 원전 수명연장 논리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도, 운동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고리2호기 경제성도 약했지만, 2호기가 막히면 3·4호기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며 “현재 여론과 에너지 정책 흐름을 보면 고리2호기 싸움은 고리1호기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고리1호기 폐쇄 때는 부산YWCA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국회·정당을 상대로 집요하게 협상단을 꾸려 움직였다”며 “지금도 소송팀은 소송대로, 또 다른 팀은 정부·지자체·국회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별도의 정책 의제(기후펀드, 기후보험, 대중교통 확대 등)를 만들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계속 ‘반대 소송’만 이야기하면 지치기 쉽다. 안전한·환경적인 부산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 의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데도 힘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민주공원 관장을 지낸 설동일 씨는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소송의 대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리 반경 10~20km까지 가구별 전기료 보조를 확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생명보험을 요구한다’는 식의 주민운동과 결합하면 대중적 호소력이 커질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또 큰고니라는 단어보다 ‘백조의 호수’라는 이미지가 시민에게 더 와닿는 만큼, 현장에서 ‘백조의 호수 음악제’ 같은 문화행사와 결합하고, 부산의 대표 새를 갈매기가 아니라 ‘백조(큰고니)’로 바꾸는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상상력도 제안됐다.
“가덕도 신공항도 낙동강하구·고리와 같은 축…논의 테이블 올려야”
질의응답 후반부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가덕도 신공항 비공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3개월 만에 밀어붙인 반민주적·반생태적 법”이라며 “16조 원이 넘는 건설비,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이자 국제적 조류 이동 경로인 가덕도 앞바다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의 수백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부산 시민사회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질의하는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김 위원은 “고리원전의 안전성을 말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최소한 논란과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김해창 교수는 “가덕도 문제도 고리·대저대교와 같은 맥락에 있다”며 공감을 표하고, “오늘은 고리2호기와 대저대교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포럼에서 조류 충돌 문제 등 가덕도 신공항을 별도 의제로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소송단 목표 1천 명…‘간단 설명 가이드’로 찾아가는 설명회 확대”
마지막으로 시민소송단 모집 현황과 실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차연근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오는 31일까지가 고리원전 시민소송단 원고 모집 마감이라는데 목표 인원과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각 단체가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은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혼자 여기저기 설명회를 다닌다는데, 모두가 자기 공동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만 담은 간단한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소송 실무를 맡은 이날의 발제자이기도 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부산 1,000명, 전국 3,000명을 목표로 소송단을 모집 중이며, 이미 실무방을 구성해 매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본 제출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속도는 더디지만, 30km 이내 부산 시민 위주에서 전국 시민으로 범위를 넓혔다”며 “10분 설명회용 표준 가이드를 QR코드 형태로 제작해 두었고, 회의·모임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에서 사회자 조송현 대표는 “오늘 논의가 완성된 전략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낙동강하구 난개발 문제를 부산 시민의 안전과 미래, 지역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송·선거·연대 행동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안전과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에 박수로 화답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참가단체 명단(167개)
강서아이쿱생협, 경남기후비상행동, 겨레의길민족광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금샘미로마을교사, 금정구사람들, 금정아이쿱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남부산아이쿱, 노동당부산시당, 대광명사, 대안문화연대, 대원각사, 대천마을밥상협동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독서모임대천1126,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동래아이쿱, 동아대민주화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생모임 폴리머, 마창진환경련, 맨발동무 도서관, 멸종반란가톨릭, 모라1작은도서관, 몸치, 문화마을공동체품, 민시넷, 민주누리회,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 미디토리협동조합, 박종철합창단, 밥상평화포럼, 백년어서원, 북녘동포에게편지쓰는 사람들, 부경종교평화연대, 부민협동지회,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걷는길연합, 부 경실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기독교교회협의,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부산대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 불교환경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부산시민단체협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부 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온배움터,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 인권포럼, 부산작가회의,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한살림협동조합, 부산학부모연대 화명금곡지회, 부산해랑아이쿱, 부산환경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아이쿱, 삶말글, 사)기러기문화원,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미래 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사)생명그물,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사)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사)에코언니야, 사)열린네크워크, 사)열린네트워크, 사)이주민과 함께, 사)인본사회연구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초록생활, 사)초록지붕,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하환경지킴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교회, 생명의전화,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소비자교육중앙회부산광역시지부, 솔개나루지킴이단, 수이제, 습지와새들의친구, 숨쉬는 동천, 시네바움, 어린이책시민연대, 에버그린환경본부, 오륙도아이쿱,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부울교구환경연대, 원오사, 연제가족도서원, 예수성심시녀회, 자원순환시민센터, 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부산울산지회, 전국차별박살연대, 정의당부산시당, 저스트라이드22, 즐거운아이쿱,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진보3.0, 진보당부산시당,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진주환경운동연합, 징검다리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창원기후비상행동,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유지재단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평화교회, 평화마을교회, 풀꽃유치원, 프리데코, 푸른바다아이쿱, 한국건신기공협회, 한국부인회부산광역지부,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연합, 해운대아이쿱,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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