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놓고 'CVID 對 단계접근' 신경전…종전선언 놓고도 이견

'비핵화검증 워킹그룹·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논의 주목
친서교환하며 "트럼프에 신뢰심 간직"…北, 지속 협상의지 밝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6·12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북미간 '2라운드' 담판이 막을 내렸다.

정상회담이 끝난지 23일만에 '지각' 개시된 고위급 후속회담은 최대 현안인 비핵화의 세부 밑그림을 그릴 중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날 선 신경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을 놓고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틀간에 걸쳐 9시간의 '마라톤 담판'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북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합의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북측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면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대화국면에서 북한의 대외적 발표문에 '강도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꺼내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주문하면서 핵·미사일과 관련 시설 등의 신고와 검증,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접근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비핵화 로드맵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시간표'와 '핵(核)신고' 문제를 놓고 일정수준의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두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논의의 모든 요소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종전선언의 이행시점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핵화와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보장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FFVD에 동의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틀째 회담 모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밝은 미래는 결코 미국이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정색하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은 북미 양측의 이견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양측은 이 같은 팽팽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지는 않고 후속 실무협상에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각각 친서를 교환한 것은 지속적인 협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첫 고위급회담을 통해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동행한 외신 풀 기자단에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 설정 등에 있어서 진전을 거뒀다면서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되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양측이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장관 취임후 '진짜 시험대'에 올랐던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비록 예고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비핵화 문제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미국 의회가 견제를 강화하고 나설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kw777@yna.co.kr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진전"…北 "美, CVID 일방적 요구"

1박2일간 총 9시간 '2라운드' 회담…유해송환·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에 합의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北외무성 "단계적 동시행동이 비핵화 지름길"

팽팽한 입장차속 김정은 면담은 불발…폼페이오, 내일 도쿄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북미 양국은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조속히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고 핵신고·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은 측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북미 양국은 그러나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북 이틀째인 7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모두 마친 뒤 출국하기 전 외신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timeline) 설정 등에 있어서도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이번 방북에 동행한 외신 풀 기자단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시설 신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느냐'는 질문에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에 관해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a good deal of time)을 할애했다"고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복잡한 이슈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 누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 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해, 양측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위급 회담의 최대의제인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양측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신고·사찰·검증·폐기단계를 밟아나갈지, 또 반대급부로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세부 논의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기는 했으나 정상간 합의사항이라는 점에서 후속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 중인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구체적 논의 내용은 향후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상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CBS방송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이끌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워킹그룹을 감독하며, 알렉스 웡 동아태 부차관보, 벤 퍼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세 명의 국무부 인사도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이와 관련,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 2차 방북 때는 모두 김 위원장을 면담했었다.

유행송환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방부 팀이 미군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북측 관계자들과 남북한 경계(판문점)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은 며칠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쇄에 대한 실무급 회담도 곧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는 모두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을 배웅하면서 "우리는 결과,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김 부위원장과 3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비핵화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회담 및 실무 오찬을 열어 협상을 이어갔다. 1박2일 간 총 9시간에 걸쳐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셈이다.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면서 김 부위원장은 "명백히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압박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명백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답하는 등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체제 안전보장, 미군 유해송환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매우 확고하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4시26분 평양을 출발한 폼페이오 장관은 오후 7시께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쿄에서 1박을 한 뒤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방한다.

따라서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8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지성림 기자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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