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가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론'을 들고나온 것과 관련, "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헌정질서를 교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식네트워크는 28일 '헌정질서 교란의 문을 열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에 병시된 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거 독재권력의 국민동원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론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중재안에 서명까지 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조차도 수용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가 놓여있다고 했다.  

국민투표론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당의 정치적 신의를 뒤집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작태를 감추고 남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여론공작에 불과하다고 지식네트워크는 규정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기관의 무력화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권분리하의 입법부 기능을 특정 당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헌정질서 전체에 중대한 교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어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국민투표론의 본질이 검찰개혁 저지에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보완권한을 유지시키고, 인권유린의 근거가 된 별건수사 지속을 허용하고, '합의한'마저 부인하는 까닭이 바로 정치검찰의 권력화 유지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식네트워크는 강조했다.

지식네트워크는 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난데없는 '국민투표론'을 내세워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움켜쥐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식네트워크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 권한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엄중한 질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헌정질서 교란의 문을 열지 말라,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pinepines@injurytime.kr>

인저리타임 조송현 기자 pinepines@injurytime.kr 조송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