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의 획기적 민생대책을 촉구하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개혁을 추진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창궐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각종 취약 계층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이 같은 미증유의 위기에 국민이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구해내야 한다"면서 "지금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이라고 주장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대통령만이 긴급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로 지금이 이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요 중대한 경제상 위기가 아님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지식네트워크는 반문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통감하며 즉시 서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을 발동하여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확인하게 해야 하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지식네트워크는 강조했다.
다음은 지식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 창궐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비정규직․임시직․플랫폼 노동자 등 각종 취약 계층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미증유의 위기에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긴급재정명령권이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대통령만이 긴급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로 지금이 그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요 중대한 경제상 위기가 아님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실시한 K-방역은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는 7,700만여 명에 사망자는 약 92만 명에 이른다. 이웃나라 일본은 406만 명 확진에 2만 명 사망, 브라질은 2,754만 명 확진에 64만 명 사망을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 1,280만 명 확진에 12만 명 사망, 영국은 1,839만 명 확진에 16만 명이 사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65만 명 확진에 사망자는 7,200여 명에 그쳤다. 주도면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때문에 거둔 성과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도 지칠만큼 지쳤다. 무엇보다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보상대책에 대하여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 순위가 OECD 국가 최상위로 상승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과는 명백히,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했으나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못한 피해계층의 피눈물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냉엄하게 지적한다.
2.
2019년 가을 시작된 팬데믹 유행이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타 서민들의 고통이 이제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다. 명색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고통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이 같은 정부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2022년 2월 17일 부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가공할 전염력에 비추어 확진자는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입은 지금까지의 피해와 앞으로의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그저 손을 놓고만 있다. 이러한 절망 상황 속에서 국회는 여야가 밀고 당기는 정치적 공방만 계속하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12조원 플러스 알파 외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국민 선언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도에 거둬들인 초과세수 60조 여원이 나라의 금고에서 썩고 있음에도!
2022년 현재의 위기는 바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자영업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위기다. 더구나 그동안 힘겹게 버티던 노동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타격이 심각하여 무려 52만 명이 감소하고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8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실업률은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만에 2.6%에서 4.1%로 급상승하고 있다.
힘겹게 생계를 꾸려오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 32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65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실업의 위협에 좌불안석이다. 피폐해진 가정 경제에 내몰려 가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서울 명동에 나가보라, 부산 서면에 나가보라, 광주 충장로에 나가보라. 팬데믹 이전에 불빛 화려했던 상가지역은 폐업으로 불꺼진 가게들로 어둡기만 하다. 수많은 예술인과 장인들이 본업을 버리고 한시적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3.
이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국민들이 입은 광범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에 반대 일변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부채 이슈의 괴담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국제 순위가 2017년 5위에서 2021년 3위로 올라갔음을.
반면에 정부가 재난 지원 재정지출을 꺼리는 동안 가계부채는 유로 존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다. 위기가 정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뜻이다. 죽든 살든 각자도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일천 오백 명 교수연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사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른다 치자.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손실보상 실행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을 다시 또 해야만 한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 모두가 대규모 긴급추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긴급 재정명령으로 50조 원을 코로나 19 손실 계층을 위해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현직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국가의 사정이 다급하다.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가계부채의 급증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비등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 분노의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왜 대통령이 능히 할 수 있는 책무를 뒤로 미루는가?
꿈 속에서도 재정건전성만을 부르짖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핑계일 뿐이다. 우리는 문대통령 스스로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 의지가 없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요청한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통감하기를 기대한다. 서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을 발동하여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확인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2022년 2월 18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pinepines@inju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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