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는 26일 선대위 노동본부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대 핵심 안전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 협치형 정책이야말로 중대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4년 현재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7명에 달해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실행 부족과 형식적 규제 중심의 정책 한계를 비판하며, 관 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한 실효성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재해율 급증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현장과 안전전문가가 함께 설계한 다음의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 산업안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3. 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4. 스마트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
5.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6. 생애주기별 실질적 안전교육 체계화
7. 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8. 현장참여형 정책 설계 생태계 조성
9.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10. 업종별 맞춤형 협의체 및 네트워크 운영
이들 정책은 단순 규제나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중심의 전환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자, 기술사, 박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마련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창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한 삶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10대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원 권리이지 선택이 아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인용했다.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산업재해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그 첫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