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서 비공개로 만나 
"개정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세워가길…지방선거 이후 개혁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가를 주문했다고 한국노총이 전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에 관한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지켜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요청하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현안도 거론하고 "노·정협의가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관해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 요구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 '해당 부처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6·13 지자체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이번 면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던 노·정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을 시차를 두고 만난 바 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6개월 만에 이날 다시 만난 셈이다.

당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를 끌어내 막혀 있던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면담 직후인 1월 말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동시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것은 약 8년 만이었다.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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