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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시원 교수의 정치칼럼] 정치를 진시(眞視)하고 직시(直視)하자
최근 한국정치가 정상이 아니다. 바르지 못하다. 감정적이고 즉자적이고 비일관적이다. 이성과 합리성과 진실과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의혹과 진영논리만이 판친다. 한국정치가 이상한데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닐까?첫째,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시(近視
진시원
2020.05.29 22:34
칼럼
[진시원 교수의 정치칼럼] 21대 총선이 주는 의미와 과제
21대 총선이 끝났다. 각 정당과 지지세력의 성적표와 이해득실을 떠나 이번 총선이 주는 한국정치에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21대 총선의 의미는 몇 가지이다. 첫째, 이번 총선은 주권자 국민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라는 일반의지를 정치인과 정당에 지상명령으로 관철시키는 존재라는 점을
진시원
2020.04.27 16:26
칼럼
[진시원 교수의 정치칼럼] 촛불시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선거
21대 총선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이 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처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이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런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대는 사라지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환멸이 커지고 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나?이번 선거법 개정취지는 두
진시원
2020.03.26 22:05
칼럼
[진시원 교수의 정치칼럼] 비례위성정당, 정치의 기본은 다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 맛집 사장님들도 비결을 물으면 기본에 충실한다고 하나같이 답한다. 맛과 정성이 음식장사의 기본이지만, 음식이 돈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이 먹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음식장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기본은 무엇일까?지
진시원
2020.02.25 16:34
칼럼
[진시원 교수의 정치칼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종식하자
공직선거법안과 공수처설치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이 일단락되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실타래가 풀리고 이들 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 상에 오른 것이다.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요술손이다. 선거제도가 다
진시원
2020.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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