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 민주노총 불참…문대통령 '국정동반자' 언급하면서도 "빈자리 아쉬워"
대타협 우선하며 '제도밖 투쟁' 선긋기…연금개혁·ILO협약 등 국가과제 부각
민주노총 참여로 이어질까…"노·정 갈등기류 이어질 듯"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향해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으로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자칫 국가적 과제 해결을 지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자, 제도의 틀을 벗어난 민주노총의 반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투쟁 아닌 대화로…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야"
• 문대통령 "탄력근로 확대 논의시 장시간노동 금지·임금 보전도"
• [전문] 문대통령 "포용국가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 협력해야"
• 여야 "경사노위 제 역할 해주길…민주노총 파업접고 참여해야"

문 대통령은 물론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 축사에서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는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하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향해 투쟁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 등 '책임'을 수차례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 "투쟁 아닌 대화로…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물론, 전날 총파업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작심 발언'에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주요 동반자로서 노동계, 그중에서도 민주노총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청와대에서는 민주노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개선, 4차 산업혁명, 국민연금 개혁,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경사노위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모두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강하게 거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또한, 최근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작정 민주노총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의견도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촉구성 발언을 한 데다 경사노위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희망하는 권고문을 채택해, 이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쓴소리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민주노총으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이후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사노위를 '개문발차'한 것을 두고도 민주노총의 반감을 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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