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개혁과 정치가들의 더 큰 정직함이 필요하다.

고령화하는 일본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25년은 일본이 진짜로 나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때이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800만 명은 모두 75세 이상이 될 것이다. 75세 이상 인구는 10년 전 1,700만 명에서 거의 2,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늙어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일본의 사회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켜, 건강 및 연금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세금 기반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연금 지급을 포함한 전체 사회 보장 비용이 2025년에서 2040년 사이에 6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2025년 문제”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65세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유지한다. 65~69세의 절반 이상, 70~74세의 1/3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65~74세의 3%만이 간병이 필요하다. 일본 노인학회는 65~74세를 “전노인(前老人·pre-old)”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75세가 되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다. 노동력 참여율도 12%로 떨어진다.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간호가 필요한 인구 비율은 75~84세의 경우 12%, 85세 이상은 45%로 급증한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고령자(advanced elderly)”라 부른다.

정부는 요양원 건설을 확대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연금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더 과감한 개혁과 정치인들의 더 큰 정직성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1개의 도都, 1개의 도道, 2개의 부府, 43개의 현. 도도부현) 모두에서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 미만이었다.

2025년에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될 것이다. 2050년에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팡이와 보행기를 손에 든 고령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The Economist/Asia in 2025/'This is the year Japan will really start to feel its age/Nov 20th 2024-

조송원 작가

<작가/본지 편집위원>

인저리타임 조송원 ouasaint@injurytime.kr 조송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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