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반발하고 있다.
2024년 초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처럼 보였다. 이 자치 섬을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1월에 치러진 대만의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칭더의 승리로 좌절했다. 중국은 라이칭더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낙인찍어 왔다.
라이칭더가 5월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군은 섬 주변에서 이틀간 해상과 공중 훈련을 실시하여, 미군 지휘관들을 긴장시켰다. 미국은 법적으로 대만의 자체 방어를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우려의 초점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바위와 암초를 둘러싼 오랜 마찰이 해상에서 극적인 충돌로 확대되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 사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면, 이런 충돌은 필리핀의 조약 동맹국인 미국을 빨아들일 수도 있는 해군 충돌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사비나 모래톱(shoal·沙州)이다. 스프래틀리 군도(群島)의 노두(露頭·outcrop)는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지만 중국, 베트남,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나라도 여기에 장기 거주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필리핀은, 중국이 그곳에서 건설을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에 5개월 동안 가장 큰 해안경비대 함정을 그 모래톱에 주둔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함정을 파견했고, 그중 한 척이 필리핀 함정을 들이받았다. 필리핀은 9월에 함정을 철수했지만, 그곳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두 번째 토마스 모래톱도 또 다른 잠재적 분쟁 지점이다. 필리핀은 1999년 오래된 선박을 이곳에 정박시킨 이후로 이곳을 통제해 왔다. 2023년 필리핀은 선체(船體)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 자재를 그 모래톱에 들여가려고 시도했다.
중국은 그 모래톱을 봉쇄하고, 6월에 필리핀 해군의 임무를 철회하도록 하고, 그 선박을 파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 후로 양측은 중국이 모든 선적물을 원격으로 “검사”하여 건설 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협정에 도달했다. 이 협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노두들은 너무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 더 광범한 분쟁을 감수할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은 확고한 태도로 양보치 않을 이유가 있다.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의 침범에 항의하는 것 이상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미국 또한 필리핀과의 조약을 강화하고, 영토를 획득하는 작은 침략 행위인 중국의 “살라미 전술”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점점 더 단호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에 점유하고 있는 지형에서 준설과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베트남은, 중국이 2013~2016년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할 동안 (매립과 준설로) 만든 면적의 절반 정도를 만들었다.
베트남은 또한 두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일반적으로 중국과의 대결을 싫어함)조차도 분쟁 해역에서 탄화수소 탐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와, 더 광범위하게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모래톱(암초)을 둘러싼 관계는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The Economist/China in 2025/'The South China Sea could become a major flashpoint in 2025'/Nov 20th 2024-
조송원
<작가/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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