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커지고, 두 개의 지역 전쟁이 불타고, 아프리카의 무정부 상태가 확대되고, 세계법(global laws)의 준수가 쇠퇴하고,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4개 독재국가가 서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협정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미국이 걱정되리만큼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도 분명해질 것이다. 미사일 보유량 부족에서 삐걱거리는 제재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 긴장이 드러날 것이다.
더욱 무정부적인 세계와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제한된 힘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첫 번째 임기보다 훨씬 더 큰 특징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의 장기인 근육질(무력) 위협과 거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고립주의적 본능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부족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을 촉발하여, 그가 임시방편의 벼랑 끝 전술, 항복, 책임 회피를 수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혼란을 가속화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보일 의도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지배적인 힘은 중-미 경쟁이었는데, 이는 때때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른다. 이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며, 어떤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을 구축하여 이를 잘 처리했다.
하지만 매우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폭력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는 2025년 말까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란의 음모와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혼란은 앞으로 한 세대 더 중동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된 2017년과 비교하면, 세계는 더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수단의 장대한 내전이나 급증하는 석유 밀수를 생각해 보라.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 속에서, 4개의 독재 국가는 드론, 정보, 제재 파괴에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경계를 허물고 있다. 미국의 선거 경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는 시뮬레이션을 했고, 북한은 핵 위협을 하고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러한 지역 전쟁과 동맹의 칵테일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일이다.
물론 더 위험한 세상에 대한 설명 중 일부는, 독재자들의 변화하는 이념과 새로운 경제 강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통제를 훨씬 벗어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약해지는 억지력을 비난하는 것도 옳다.
미국이 압도적인 강경한 힘을 (억지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경계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어주거나 홍해의 치안을 위한 고투(苦鬪)를 생각해 보라. 자원이 부족하다.
동맹국에 재공급할 포탄이 너무 적고, 희소한 방공포대가 분쟁 지역 사이를 옮겨 다니고 있으며, 8월 어느 시점에서는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었다. 독재 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해 더 협력한다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힘에 대한 브리핑을 사진과 함께 준비한다면, 억지력 격차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고, 동맹국을 포함하면 58%에 이른다.
이는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미국이 결국 군사적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던 198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선도적 AI 모델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 4개 독재 국가는 권력 승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을 키우는 장기 정책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위 산업 재편과 군사비 증가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빠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좌관들은 제한된 자원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미국은(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0년대에 했던 것처럼) 더 많은 핵 위협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고려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장려해야 할까?
다른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약속을 더 많이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수를 줄일 것을 권고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소련과 중국에 한 것처럼 독재 정권을 분열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푸틴과 시진핑을 분리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더 위험한 세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질서의) 와해에 대한 욕망과 위협 능력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벼랑 끝 전술, 일관성 없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취약성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그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미국의 힘을 장기적으로 회복하려면, 투자와 동맹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할 수 없거나,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억지력 격차는 커지고 있다. 2025년에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을 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The Economist/Geopolitics in 2025/'The gap between global threats and American power will grow in 2025'/Nov 18th 2024-
<작가/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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