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저리타임은 「인문학당 달리(대표 이행봉, 소장 박선정)」의 인문학 나눔 운동에 동참하면서 독자께 인문학의 향기를 전하고자 '달리의 고전강독'을 소개합니다. 달리의 고전강독(수요강독)은 지난해 4월 22일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했고, 새해부터 『한비자』 강독이 진행 중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1천여 년 동안 천자를 중심에 두고 천하를 통치하던 주나라가 무너지고 각기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춘주천국 시대, 당시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묵가 등 많은 사상들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라기보다 다소 이상적인 내용이거나 개인에게 치중한 해결 방법인 반면, 당시의 시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법술지사(法術之士)’ 즉 법가라고 일컫는다.

제자백가의 대표적 사상인 유가는 인간을 좋게 보아 내면에 있는 선함을 발현시켜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의 인문정치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도가는 복희씨와 신농씨를 논거로 세우며 무위를 통하여 절대적 자유(道)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제자백가 사상은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과거로의 이상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비자는 제자백가 중에서 독창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개인이 아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명적이거나 진보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는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 즉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이들이 속한 조직(제후국)을 그 수장인 군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법가 사상가들이 강조한 상앙의 法, 신불해의 術, 신도의 勢, 이 세가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오늘날 법(Law) 중, 통치체계(론)부분과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 

한비자가 주장한 법을 제정할 때의 몇 가지 원칙인 ①공리성(功利性) ②시세의 요구에 부응 ③통일성 ④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감정에 부합할 것 ⑤분명성과 명확성 ⑥상은 두텁게 벌은 엄중하게 할 것 등(p.31)은 오늘날 법의 기본 원리인 ①합목적성 ②헌법정신 ③체계성의 원칙 ④기본권 보호의 원리 ⑤명확성의 원칙 ⑥적정성의 원칙 등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비자』는 2천 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리 = 최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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