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대시민공청회 추진에 대해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박중록)가 반발하고 나섰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긴급논평을 통해 "부산시의 대시민공청회 추진은 당초 라운드테이블 통한 최적 노선 선정과 환경부 공동조사 협약서를 완전 파기하고 대저대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개발독재시절에나 행해졌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공청회"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3일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 대시민공청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 이유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범시민운동본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한 최적노선 채택' 약속을 해놓고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대저대교 건설 강행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저대교 건설 문제의 본질은 부산시의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안노선에 대한 '부산시의 불복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일방적인 시민공청회 추진은 박형준시장의 시민과의 약속 파기 선언이자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관권고 무시이자 회피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대시민공청회는 뜬금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일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이 이후 개최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산시가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번에 발표한 부산시 안을 제외한 다른 노선안에 대해서는 라운드테이블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내세운, 전적으로 부산시의 무책임에 기인한다.

범시민운동본부가 1차 라운드테이블 이후 2차 라운드테이블을 위해 요청한 자료 중 낙동강하구 본류에 건설되어 가동 중인 10개 교량 중 을숙도대교에서 하구둑 교량, 서부산낙동강교와 강서낙동강교, 화명대교 등 차량용 8개 교량의 설계 교통량 등의 기본 자료는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저대교 최적노선 선정과 관련해 시민과의 라운드테이블을 약속한 박형준 시장이 과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지난 6개월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주고받은 범시민운동본부의 요청사항이 이번 공청회 계획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마치 처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위한 전문가 시민공청회인양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공청회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27일 찬반토론을 하겠다 해놓고 전문가 시민들에게 각자 찬반 입장에서 교통, 환경, 경제분야로 나눠 다양한 의견을 신청하면 시가 선정해 발표자로 참석시킨다고 한다. 시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정해 개최하는 공청회가 제대로된 시민공청회 맞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시민운동본부는 "뜬금없이 관 주도의 대시민공청회를 열 게 아니라 박형준 시장이 직접 약속한 라운드테이블을 정상화해 대저대교 최적노선을 선정하는 게 최선의 방안임을 부산시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inepines@injurytime.kr>

인저리타임 조송현 기자 pinepines@injurytime.kr 조송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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