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문화론을 수강하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먼저 과목 소개 및 수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문화의 특성과 작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개요는 한국정치문화의 주요 특징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목표는 당연히 한국정치문화의 이해로 잡았습니다. 사전학습이라 하면, 정치 관련 도서 읽기나 한국 정치의 주요 이슈에 관한 뉴스 및 토론에 관한 관심 갖기가 되겠습니다.

주교재는 홍익표의 ‘한국 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입니다. 참고자료는 이정복 교수의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등입니다. 이 외에 조남욱의 ‘조선조 유교 정치문화’, 홍익표의 ‘시네마 폴리티카’와 수업 내용에 관련된 다수 논문을 참고하겠습니다.

수업 방법은 지금과 같은 온라인 강의 외에 대면 강의와 토론을 위주로 하되 영상도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학습평가 방법은 출석 10%, 과제 40%, 임의평가 40%, 기타 10%입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과제로 대체합니다.

과제는 한국정치문화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에세이나 칼럼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평가는 특정 주제에 관한 토론능력을 평가합니다. 개별 토론이 아니라 수업 중 실시하는 집단토론을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기타 항목은 수업태도를 말합니다.

3. 주별 수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주 동안은 정치와 정치문화의 개념, 알몬드 & 베르바의 정치문화론, 조선조 유교정치문화, 한국정치문화의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4, 5주에는 유명한 독일의 정치철학자인 막스 베버의 정치론을 살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막스 베버의 명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학습교재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한국정치 현안에 관한 집단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벌어진 한국정치의 주요 이슈를 소재로 삼아 다자 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7주부터는 한국정치문화를 주요 한국정치 키워드로 살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교재인 홍익표의 ‘한국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에서 몇 개를 골랐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입니다. 정치가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검찰, 법원, 언론 등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게 작금의 한국정치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중간시험 후 제9주째는 한국정치 키워드2 시간으로 ‘대의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어 한국정치 키워드3은 북한입니다. 잘 아시다다시피 북한은 한국정치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 키워드4는 언론입니다. 언론 역시 한국정치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국정치 키워드5는 ‘계급에 반하는 투표’, 이를테면 ‘묻지 마 투표’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3주째는 2차 집단토론을 해보고, 14주째에는 정치 소재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영화 속의 정치문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5. 그럼 지금부터 본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강 상편, 정치문화란 무엇인가? 알몬드 & 베르바의 정치문화론 편입니다. 참고문헌은 이관열, 박경숙의 ‘정치문화 개념의 일고찰 : 서구 시민정치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저널 사회이론, 2019년 5월) 논문과 이정복 교수의 ‘한국의 정치문화 : 전통성, 현대성 및 탈현대성’(저널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1호)에 거재된 논문입니다.

6. 정치문화를 논하기 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정의로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의 ‘정치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롤드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에 관한 것’이란 정의도 꽤 유명합니다.

이스턴의 정치의 정의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금방 이해가 가십니까? 흔히 정치 하면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턴의 정의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 가치란 우리 사회, 국가 혹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희소한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들 가치에는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들의 배분을 정글의 법치에 맡겨둔다거나 1인 독재자에게 일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권위적 배분이라 함은 그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배분을 정글의 법칙이나 1인에 맡기는 것보다 법적 제도로 뒷받침하면 더 권위가 설 것입니다.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여론을 수렴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롤드 라스웰의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정의도 분배에 관한 것으로 이스턴의 정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7. 이제 정치문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문화는 문화의 한 하부 문화입니다. 정치문화는 한 사회의 전체 문화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의 정치문화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집니다. 즉, 정치문화는 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회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체제라는 외형적 틀이 변해도 정치문화는 지속됩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학습, 세뇌, 강제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들의 정치문화는 쉽게 바꾸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치문화가 정치행태의 기본성격을 경정하는 문화결정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결정론은 인간의 생활과 행위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적 구조나 행위가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는 바로 문화결정론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8. 그렇다고 정치문화가 하나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문화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중국계 미국 정치학자 루시안 파이는 ‘정치문화는 특정 정치체계의 집합적인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현대 그 체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생활 체험의 산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터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로이 마크리디스는, 정치문화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목표들과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규칙’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사뮤엘 허치슨 비어는 ‘한 나라의 정치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정치가 어떻게 수행돼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감성적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앨런 달은 정치문화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나 입장을 해결해가는 과정의 특성으로 간주했습니다.

9. 이제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알몬드와 시드니 베르바는, 두 사람 다 미국의 비교정치학자인데요, 1959~1960년 2년간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5개국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문화 인식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논문과 함께 ‘시민문화(The Civic Culture)’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정치문화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정당, 정부, 헌법 같은 정치적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갖는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s), 즉 정치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태도와 정치체계 내에서의 자아의 역할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각국의 정치문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치체계 내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정향과 인식, 감정, 평가와 분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며, 여기에는 각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여론, 국민들의 인성 그리고 국민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개념들은 곧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10.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론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일의 정치적 변화, 즉 나치즘의 득세입니다. 독일이 나치즘의 광풍에 휩쓸리자 서구 정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미와 대등한 교육수준의 독일이 어떻게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전체주의 나치즘을 선택했을까? 게다가 잘 조직된 노동조합과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랜 전통의 사회민주당도 보유한 독일의 국민들이 왜 전체주의의 노예를 자처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당시 각국의 정치적 구조와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치적 구조와 행동은 정치문화보다 개인들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독일의 나치즘은 독일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비슷한 영국과 프랑스는 민주국가로 성장하는데 왜 독일만이 나치즘에 빠졌는가를 이 이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편 막시즘은 한 나라의 정치적 태도와 문화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종속변수라고 설명합니다. 이 역시 독일의 나치즘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론은 이처럼 독일의 나치즘이란 정치적 사건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의 접근법에 대한 불만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 분석의 요체는 정치적 목표와 이에 대한 개인의 정향(Orientation)입니다.

정치적 목표에는 ∆전체 정치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체제의 구체적인 역할과 구조 ∆군주나 의원들과 같은 통치 권력의 역할 ∆공공정책과 이의 시행 등을 말합니다 .

12. 개인들의 정향에는 ∆인지적 정향 ∆감성적 정향 ∆평가적 정향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정향은 정치체제와 통치자들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인지 정도를 말하고, 감성적 정향은 정치체제와 그의 역할, 정치인 및 그들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감성적 느낌을, 평가적 정향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말합니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인지와 긍정적인 정서는 인주주의의 효율적 운영에 매우 긴요한 요소이고, 이는 참여문화와 함께 시민정치문화를 구성합니다.

13. 이번에는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 분류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정치적 목표와 그에 대한 개인의 정향에 따라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지방형 ∆시민형 ∆참여형 ∆복합형으로 분류됩니다.

지방형 정치문화는 전통적 공동체 사회의 정치문화로 문맹률이 높은 저개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이곳의 피지배자들은 정치체제와 정치권력에 낮은 인지와 감성, 평가적 정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전문적 역할이 없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미분화되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기능이 중앙의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4. 다음은 신민형 정치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치문화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체제에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정치체제와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감성/평가도를 보이는데, 정당과 같은 입법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정향은 낮습니다.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구조를 보이며, 피지배자로서 신민은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서 하부에 있고 통치의 대상입니다.

특히 신민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피지배자는 지배권력에 순응, 복종하며, 정치적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다음은 참여형 정치문화입니다. 지방형가 신민형 정치문화를 거쳐 형성되는 민주적 정치문화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은 정치체제와 정책이나 법의 입안과 결과에 대한 높은 인지/감성/평가도를 보이고, 자신들은 정치체제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인식합니다.

시민들은 주권 의식은 높고, 정치 과정에 참여와 의견 표명에 적극성을 보입니다. 시민들의 주권은 법으로 보장받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통한 정치적 과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16. 다음으로 지방/신민/참여형이 조합된 혼합형 정치문화입니다. 위의 세 가지 형태의 정치문화는 현실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혼합형으로 병존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형에서 신민형으로,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발전하면서 이전 정치문화가 이후의 정치문화에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 변천 과정에서 지방-신민, 신민-참여, 지방-참여형의 복합적 정치문화가 나타납니다.

17. 다음은 시민정치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몬드와 베르바는 시민정치문화를 미국와 영국에서 발견되는 바람직한 민주적인 정치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시민의 합리성과 적극성 그리고 계몽성이 시민문화의 주된 특성입니다. 시민들은 참여의 중요성뿐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소통과 순응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정치문화 국가의 시민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정치적 권위에 존경심을 가지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여를 자제하는 절제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18.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와 시민정치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문화는 바로 혼합된 정치문화입니다. 언뜻 보면 참여형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에 적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여형보다 혼합형이 민주주의 국가 운영에 더 적합합니다.

알몬드와 베르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정치문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나는, 시민정치문화는 정치참여의 잠재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측면입니다.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유지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안정되기 힘듭니다. 정치의식이 높은 유권자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정치참여도는 높지만 실제 참여는 자제하는 시민이 많아야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와 시민의 비정치적 문화 공유는 시민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비정치적 문화 공유는 이러한 신뢰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19. 결과적으로 서로 상반된 정치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시민정치문화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영향력과 시민의 수동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인데, 이를 ‘중용moderation의 정치문화’로 부르기도 합니다.

알몬드와 베르바의 분석 틀을 1960~1970년대 한국정치에 적용한 이영호의 연구에 따르면, 향리형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당한 비율의 신민형과 매우 낮은 비율의 참여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면 참여형 정치문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8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 상황을 보면 그 예측은 상당부분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끝으로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론 평가입니다. 먼저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 분류는 이 분야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로서 정치문화 연구의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 연구는 정치를 분석하는 도구로써 정치적 구조나 행동, 경제나 사회 못지않게 정치문화를 중시하는 접근법입니다. 즉 한 나라의 정치문화를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분류방법입니다.

알몬드와 베르바의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됩니다. 하나는 서베이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엘리트의 정치적 태도는 일반대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정치적 태도나 문화가 정치체계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합니다. 또 영국과 미국의 시민정치문화가 왜 다른 나라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즉, 시민정치문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에 대한 분석이 미흡합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알몬드와 베르바의 정치문화 연구는 각 나라의 정치와 정치문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 평가받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정치문화를 분석하는 데도 이 분석 틀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정치문화론 제1강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저리타임 편집장>